트럼프, 우크라이나 난민 24만 명 체류 자격 박탈 추진…추방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한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법적 체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도주의적 임시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본국을 떠나야 했던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우크라이나 난민 외에도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약 53만 명의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고, 해당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철회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체류 자격이 박탈될 경우, 이민자들은 신속한 추방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백악관 회담에서의 충돌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 지속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감사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023년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키이우를 떠나 미국으로 온 리아나 아베시티안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두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약 4,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우크라이나 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체류 자격 박탈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이민 정책과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 간의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