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임박… 교육계 혼란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0일, 교육부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공화당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 지원 축소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교육부를 낭비적이고 급진적인 이념에 물든 기관으로 비판하며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악관은 교육부가 1979년 설립 이후 3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학부모, 주 정부, 지역 사회가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swamp를 없애고 납세자들의 돈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하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완전한 해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맥마흔 장관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며,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FOX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53석만 확보한 상태다. 결국 교육부를 해체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4,000명 규모의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600명의 직원이 자발적 사직 패키지를 수락했고, 해고되는 나머지 직원들은 금요일부터 행정 휴가에 들어갔다.

지지와 비판, 엇갈린 반응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지지자들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교육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교육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부 기관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을 구원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교육부 폐지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들을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전미교육협회(NEA) 회장 베키 프린글은 “교육부 해체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특수 교육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경우,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미국 공교육을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는 곧 미국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21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해고에 대해 맥마흔 장관에게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제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교사협회 회장 데이비드 골드버그는 “특수 교육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더 힘들게 싸워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학생 대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Title I, 장애인 교육법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체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어떤 연방 기관이 맡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의 오랜 숙원, 교육부 해체

교육부 해체는 공화당의 오랜 목표였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연방 교육부 폐지를 촉구했다. 레이건은 교육과 관련한 결정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방 정부는 국가의 교육에 있어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부를 설립한 이후,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교육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교육 정책의 변화는 한국 교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 대학의 유학생 정책 변화는 한국 학생들의 유학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교육 시스템 변화는 한국 교육 정책 수립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고등 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시도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와 주 정부의 교육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 교육 정책의 변화는 한국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