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트럼프 행정부 정면충돌…미국 국세청,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이번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 자유를 강조했으며, 면세 지위 철회 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하버드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은 ‘병폐’를 조장한다면, 더 이상 비영리로 면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위한 활동이 없으면 정치 단체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면세 자격은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졌다.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의 폐지,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 제한, 유학생 제도의 재검토 등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이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앨런 가버 총장은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의 교육, 인사, 연구 방식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버드는 행정부의 정책 개입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했으며,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IRS는 연방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포함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비영리 기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면세 자격 철회는 매우 드문 일이다. 1983년, 인종차별적 정책을 유지한 기독교계 대학 밥 존스 대학교가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그와 달리 이번 하버드대의 경우는 정치·이념적 갈등이 중심에 놓여 있어 그 의미와 충격은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IRS가 통상 수년의 감사를 통해 면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문서 제출과 설명, 조율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라는 이례적 요소가 있어, IR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버드는 2024년 기준 약 532억 달러(약 75조 원)의 기부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대학 중 최대 규모다. 면세 지위를 잃게 되면 연방 소득세, 재산세, 채권 이자 등에서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자 입장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향후 기부금 유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하버드는 최근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잠재적 재정 위기를 대비하는 조치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대학 사회와 학계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IT, 컬럼비아대 등도 정부의 정책 개입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하버드대의 대응이 도미노식 저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 역시 이번 사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법률상 대통령은 IRS의 특정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나 제재를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IRS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IRS의 정치적 개입 논란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IRS가 실제로 면세 지위를 철회할 경우, 하버드는 미국 세금 법원이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버드대가 재정적·법적 자원을 충분히 갖춘 만큼,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