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9일 주요 뉴스

미국 공항, ‘신발 벗기’ 보안 절차 전면 폐지…즉시 시행

오늘부로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시 더 이상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새로운 지침이 즉시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엄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공항의 효율적 운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첨단 검색 기술의 도입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2001년 ‘신발 폭탄 테러 시도’ 사건 이후 2006년부터 전국 공항에 적용돼 온 규정을 약 20년 만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미 국세청, 종교기관의 정치후보 지지 허용…비영리 지위 유지 가능

오늘, 미국 국세청(IRS)이 종교 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비영리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오랜 세월 유지돼 온 ‘존슨 수정안’의 해석을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로,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54년부터 시행돼 온 해당 조항은 교회 등 비영리 단체가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IRS는 이번 문서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가 종교 행사 중 전달되는 경우, 이는 정치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기관의 정치적 발언은 가족 간 대화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IRS가 존슨 수정안의 해석에 대해 법적 문서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미 FHFA, 신용조회비 부담 줄인다…모기지에 ‘VantageScore 4.0’ 도입 허용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주택담보대출 시 신용조회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오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VantageScore 4.0’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FICO 방식보다 유연한 VantageScore는 짧은 신용기록을 가진 소비자나 시골 지역 거주자, 정기적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임차인까지도 신용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FHFA는 이번 조치로 “수천만 명의 소외된 미국인들에게 대출 접근성을 넓히고, 마감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3대 신용조회사 합산 방식인 ‘Tri-Merge’ 체계는 그대로 유지돼 시스템 전환 부담도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치솟아온 FICO 신용조회 비용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대법원, 트럼프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 제동 해제…즉시 집행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막아온 하급심의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감원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개별 대법관들의 표결 결과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조건부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 정부 부처에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의회 승인 없는 대규모 해고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부는 감원 계획을 당장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푸틴 직격 “상냥하지만 말뿐”…공화당 강경파 제재법안 탄력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리를 향한 말들은 모두 무의미하다”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푸틴은 늘 상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갖 헛소리만 들려줄 뿐”이라고 말하며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 상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푸틴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밀쳐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했다”고 평가했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게임을 꿰뚫고 있다”고 지지했습니다. 상원은 현재 대러시아 초강력 제재 법안을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 제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지원 확대나 제재 서명 같은 실질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대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분열된 사회, 종교계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분열된 사회가 걱정스럽다”며 “종교계가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종교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우스님은 “국민의 불안을 보듬지 못한 데 대해 우리 종교계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더 평안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 통합에 힘쓴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종단을 대표하는 1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특별법’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추진…특검 대응 기구도 출범 예고

국민의힘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특별법’ 발의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목적의 내란특별법에 대응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제한, 특검 수사 범위 제한, 공공기관장 정치적 해임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 송금’ 항목은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위원장은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무산돼도 차기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치 특검 수사에 대응할 전담 기구도 이번 주 내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을 외부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은 대통령 재량에 따른 결정으로, 방통위 측이 참석을 원할 경우 별도 건의를 통해 재참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신설…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합동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조사와 심리 기능을 통합해 긴급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총 34명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산 조기 소진…국민연금 ‘실버론’ 신규 대출 전면 중단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의 신규 대출을 오늘부로 중단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 380억 원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실버론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후 하루 이틀 안에 대출이 가능한 점에서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천여 건, 348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전월세 보증금 용도였습니다. 공단 측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은 현재 연 2.51%로, 최장 7년 안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