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쿠바 정권 겨냥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유류 공급국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공산 정권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류 공급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쿠바 정권은 러시아의 최대 규모 해외 도청 시설을 유치해 미국의 국가 기밀 탈취를 시도하며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에 은신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쿠바 정권이 적대 세력과 결탁해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쿠바에 기름을 대는지 실시간으로 조사하며 그 결과를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전담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국무부 장관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 수입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쿠바 정권은 그동안 정치적 반대파를 고문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해 지역 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쿠바 완화 정책이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완전히 뒤집는 단호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독재 정권과 테러 지원국들이 미국의 안보를 담보로 더 이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는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쿠바가 러시아 및 중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군사 역량을 배치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이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맞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행정명령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무부와 국무부는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즉각 제정하고 쿠바를 향한 유류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지명… 쿠팡 이사 경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의 고금리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비판을 이어왔고, 이번 인사를 통해 통화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워시 지명자는 모건스탠리와 부시 행정부를 거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에 올랐던 금융 정책 전문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을 보좌하며 위기 대응 실무를 주도했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19년부터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사외이사를 맡아 경영 전반에 관여해 온 인물이라 국내 재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워시는 쿠팡 이사회에서 인사 및 지배구조 위원장을 맡아 수년간 회사의 보상 체계와 장기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월가에서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전통적인 통화 긴축 선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워시의 등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에 즉각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합니다.

워시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2026년 5월부터 4년 임기의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 그는 현재 보유 중인 쿠팡 주식을 처분하고 이사직에서도 사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일가, 국세청 상대 13조 원대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가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트럼프 그룹의 민감한 세금 기록이 언론에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을 근거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원고 측은 국세청 계약 직원이던 찰스 리틀존이 수천 건의 납세자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언론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 보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현직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며, 정부 시스템의 보안 실패가 가족과 기업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장에는 피고인 국세청과 재무부가 내부 직원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공적 망신과 재정적 손실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된 부정적인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사업 이미지와 공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 요구액인 100억 달러는 정보 유출 피해뿐 아니라, 향후 선거와 투자 활동에 미칠 장기적 손실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규모입니다.

과거 국세청 자료를 유출해 뉴욕타임스 등에 전달한 리틀존은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 일가는 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각하 신청을 통해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광범위한 문서 공개와 증인 신문을 요구하며 맞설 방침입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고위 공직자의 세금 비밀 보호 범위와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리는 중요한 사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정부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양측의 변론을 듣는 첫 심리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파나마 대법원 홍콩 기업 운용 항구 계약 위헌 판결

파나마 대법원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핵심 통로인 파나마 운하의 컨테이너 항구 두 곳을 운영해 온 홍콩 기업의 계약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 일 년 만에 나왔습니다.

홍콩의 억만장자 리카싱이 설립한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지난 1990년대부터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관리해 왔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와 해당 기업 간의 양도 계약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아메리카의 이 전략적 요충지가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운하가 자국의 자산임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본토의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기업인 CK 허치슨의 글로벌 자산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계 무역로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서반구에서의 주도권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맞물려 워싱턴의 승리로 풀이됩니다.

파나마 포트 컴퍼니 측은 이번 판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항구 활동에 의존하는 수천 가구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판결 직후 홍콩 증시에서 CK 허치슨의 주가는 4.6% 하락했으며 이는 항셍 지수 전체를 2% 이상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구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덴마크 머스크의 자회사가 해당 항구들을 임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중국 외무성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효화 결정으로 인해 CK 허치슨이 미국 블랙록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228억 달러 규모로 자산을 매각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및 통상 감시 확대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등 10개국이 목록에 올랐으며 태국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며 한국의 외환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처음 관찰대상국이 된 이후 2023년에 한 차례 제외되기도 했으나 2024년 11월 재지정된 뒤 이번에도 기존 지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도하는 방향으로 개입해 세 번째 요건인 달러 순매수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관세 인상과 더불어 환율 보고서를 통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비시장적인 정책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지 살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 정책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개입이 확인될 경우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뿐만 아니라 국부펀드나 공적 연기금의 움직임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정책 운용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무부는 앞으로 정부 투자기관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미 상원 농업위, 가상화폐 규제 권한 CFTC에 부여하는 법안 가결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공화당 주도로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의원 11명은 반대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상원 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지털 상품 중개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상품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해상충 방지 조항과 고객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은 이번 표결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당초 합의했던 초당적 논의 과정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 관련 이해상충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가상화폐 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즈먼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별도의 가상화폐 법안과 병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1월 15일로 예정됐던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코인베이스 등 업계의 반발로 연기된 상태이며, 아직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즈먼 위원장은 향후 은행위원회와 협력해 가상화폐 ATM과 연계된 사기 범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