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노숙인 강제 이송 및 치료 명령…“공공질서 회복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 문제와 공공질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의 노숙인을 치료 시설로 이송하고,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문제에 연방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도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명령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판례와 사법적 동의명령(Consent Decree)을 재검토하고, 주 및 지방 정부가 거리의 위험 인물을 보호시설로 강제 이송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회복시키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법원이 제한해온 이 같은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다시 가능해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명령은 또한, 보건복지부·주택도시개발부·교통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 공개 사용, 도심 불법 캠핑, 무단 점거 및 배회 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추적과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가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리에서 발견된 중증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는 치료시설, 외래 치료센터 혹은 보호시설로 옮겨지며, 이 과정에서 마약 주입소와 같은 시설에는 어떤 형태의 연방 기금도 지원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여성과 아동의 보호도 강화했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노숙인이 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여성과 아동 전용 주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방 지원금을 받는 노숙인 보호시설은 대상자의 범죄 전력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시는 공공의 공간이며, 시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노숙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은 방치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숙인 수는 지난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27만 4,224명에 달하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연방 및 주 정부가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노숙인을 단기 숙소가 아닌, 장기 치료 시설로 옮겨야 할 때”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서명한 ‘워싱턴 D.C. 미화 행정명령’에 이은 연속 행보다. 당시 행정명령은 연방 소유지 내 노숙인 캠프와 낙서를 정리하고 도시 미관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5월에는 ‘국가 참전용사 자립센터(National Center for Warrior Independence)’를 설립해, 노숙 상태에 있는 퇴역군인을 위한 통합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끄는 ‘BE BEST’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가정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을 위한 180만 달러 규모의 노숙 예방 사업도 가동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거리에서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과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자,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향후 유사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숙인 문제를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공공안전의 문제로 전환하고, 제도권 내 치료와 보호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노숙 대응 정책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의 관리 방식은 물론, 연방 예산 배분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