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美 하원서 세 번째 재발의

영상 요약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닌 신뢰 구축의 시작
셔먼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신뢰 구축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법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촉구
법안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대면 상봉이 어려운 경우 화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가족 간의 재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산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당적 지지와 역사적 맥락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역사적 순간들을 언급하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햇볕정책과 한국 독립운동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이 이번 법안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한국, 북한 간의 외교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며,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를 향한 분위기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주디 추, 한국계 데이브 민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주민주참여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 내 보수 성향 단체들도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루스포럼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며,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독재 정권에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