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진실: 누가 부담하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우리는 요즘 정치권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듣는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며,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기제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목적은 △국내 산업 보호 △정부 재정 확보 △무역 불균형 조정 등으로 설명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 월마트가 중국산 에어프라이어를 개당 $100에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이를 $150에 판매하여 개당 $50의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정부가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월마트는 추가로 $2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 월마트의 순이익은 $30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월마트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50의 이익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월마트는 에어프라이어 가격을 $120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실제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중국 업체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다.

즉, 관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체(이 경우 월마트)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이렇게 걷힌 관세는 미국 재무부(The U.S. Treasury)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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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세탁기 관세

2017년,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은 한국 경쟁사인 LG와 삼성의 세탁기 수입을 제한해 달라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세탁기에 20%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월풀의 회장은 이 조치를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승리!” 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탁기 가격은 3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플레이션은 21%, 가전제품 전체 가격 상승률은 23%에 불과했다. 즉, 세탁기 가격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11% 이상 추가로 오른 셈이다.

결국, 보호무역 조치는 월풀과 같은 미국 제조업체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관세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Case Study: 철강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다.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NAHB)는 철강 관세로 인해 건축 자재 비용이 약 $3억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이어졌다

ECONOFACT의 Steel Tariffs and U.S. Jobs Revisited에 의하면 철강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 가전, 기계 산업 등의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 증가로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철강 생산업계에서는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였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고, 약 7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즉,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75,000개의 일자리를 희생한 셈이다.

더 나아가, 보호무역 정책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내구재 소비와 투자 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는 철강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철강 수요 감소는 결국 철강업계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적인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제조업 전반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철강 관세는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철강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약화된다.

또한, 공급망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프라와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관세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보복 관세다.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 산업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soybean)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이는 미국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대두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이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 이후 판매량이 급감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농부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는 결국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졌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다시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

관세가 모든 제품의 생산을 국내로 돌릴 수는 없다

미국이 인도산 의류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 $50이었던 셔츠 가격은 이제 $65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1.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매하는 소비자들 – $15의 가격 상승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도산 셔츠를 구매할 것이다.
2. 미국산 셔츠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 관세로 인해 인도산 셔츠가 비싸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미국산 셔츠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셔츠의 시작 가격은 이미 $65 이상이다. 이는 높은 인건비와 생산비 때문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도산 셔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모든 제품이 단순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국내 생산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의류 산업처럼 저렴한 노동력이 필수적인 제품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체할 국내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관세로 인해 가격만 오르고, 소비자 부담만 커질 뿐이며, 생산을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과거에 관세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했다”며, 오늘날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보호주의 관세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했으며, 1816년부터 시행된 보호 관세는 신생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섬유, 철강, 기계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정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관세 수입만으로도 국가 운영이 가능했다.

과거에는 작은 정부 운영을 위해 관세 수입이 충분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와 거대한 정부 운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관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세는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 혜택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전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수사와 달리, 관세의 실질적 부담은 외국 정부가 아닌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지고 있다.

미국이 2018년부터 시행한 관세 정책의 결과를 보면, 소비자 가격 상승, 제조업체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무역 갈등 심화 등이 발생했다.

미국의 Tax Foundation이 발표한 2025년 관세 현황 차트를 보면,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 4월 2일: 자동차에 25% 관세
• 반도체·의약품: 25% 이상 관세 부과 예정
• 목재·제재목: 올해 중 관세 부과 예정

이처럼 보호무역을 앞세운 고율 관세 정책이 다시 시행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

정치인들은 관세를 마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경제 전략처럼 포장하지만, 그 부담은 언제나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관세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정한 관세(fair tariff)는 국가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관세가 부과될 때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관세의 현실은 언제나 소비자의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관세를 단순히 "외국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정확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며, 소비자로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