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 산업 부활 행정명령 서명…에너지 정책 변화 예고

• 트럼프 대통령, 석탄 산업 활성화 위한 행정명령 서명 .
•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노후 석탄 발전소 재가동 추진 .
• 환경 규제 완화 및 석탄 채굴 확대 정책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석탄 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의 재가동을 장려하고, 석탄 채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 모든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중단 및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 확대 .
•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로 인해 폐쇄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조치 철회 .
•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화 도모 .
•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시행 중인 석탄 채굴 및 발전 차별 정책에 대한 법무부 조사 지시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 활성화를 위해 국방생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에너지부 장관에게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을 핵심 광물로 분류할 것을 지시하여 비상시 석탄 증산을 위한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유해 물질 배출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석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석탄을 “아름답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라고 칭하며, 석탄 산업 부활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광 노동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킷 케네디는 “석탄 발전소는 노후하고 비효율적이며, 경쟁력도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00년대 초 50%에서 현재 약 15%로 급감했다. 이는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심화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5억 7,800만 톤으로, 2008년 최고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석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산업 부활 정책은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수십 년 안에 대기 중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 산업 부활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석탄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었고,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들도 연중 40%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에도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석탄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석탄 생산을 확대하려 했으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는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상당한 논란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산업 부활 정책은 단기적으로 석탄 생산량 증가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심화, 환경 규제 강화 추세, 국제 사회의 탈탄소화 노력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 부활과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탄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