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 7일 REAL ID 시행…기존 운전면허증으론 비행기 못 탄다

2025년 5월 7일부터는 미국 내 공항이나 연방시설을 이용하려면 REAL ID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안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존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탑승이나 출입이 제한되며, 여권 등 대체 수단이 없다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REAL ID는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법률로, 미국 내 모든 주(State)와 영토(Territory)가 발급하는 신분증에 대해 연방 수준의 보안 기준을 설정한 제도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 위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AL ID는 신분 확인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위조 방지를 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법적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 제임스 핸더슨, 미 국토안보부 신분확인시스템 국장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연방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발급된 REAL ID는 우측 상단에 금색 별(★)이 찍혀 있으며, 해당 표식이 없는 경우 공항이나 연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Real ID,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REAL ID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다.

• 만 18세 이상은 미국 내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청사, 군기지, 핵발전소 등 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 REAL ID가 요구된다. 만약 REAL ID가 없다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 등 연방정부가 승인한 다른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신분증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때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사회보장번호 카드 또는 세금 서류 △최근 공과금 청구서나 임대계약서 등의 거주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 주 운전면허국(DMV)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단, REAL ID가 없어도 운전, 투표, 우체국 이용, 병원 진료, 연방복지 수령 등은 가능하다. 또한 REAL ID 대신 여권, 군인 신분증,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카드 등의 대체 신분증도 유효하다.

시행까지 반복된 연기…이제는 피할 수 없다

REAL ID는 법이 제정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각 주의 행정적 부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시행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연기된 기간 동안 미국 전역의 DMV 시스템이 정비되었고, 현재는 50개 주와 5개 미국령이 모두 REAL ID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교통안전청(TSA)은 “2025년 5월 7일부터는 예외 없이 모든 항공 이용자에게 REAL ID 또는 대체 신분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18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 이용 시 신분증이 따로 필요 없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REAL ID 발급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도시 지역 DMV에서는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TSA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약 81%의 미국 성인이 REAL ID 또는 대체 신분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0% 가까이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실제 미네소타,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등 일부 주에서는 홍보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아직도 상당수 주민이 REAL ID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REAL ID가 사실상 전국민 단일 신분증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뉴욕 시민 자유 연맹(NYCLU)은 “REAL ID는 개인 정보의 중앙집중화를 유도하며,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 체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자,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거나 출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REAL ID 발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래 전망…디지털 REAL ID까지?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REAL ID 디지털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문서 제출의 디지털 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REAL ID 관련 Q&A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5월 7일
적용 대상	만 18세 이상 항공기 이용자, 연방시설·군기지 출입자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여권,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 문서 등
대체 신분증	여권, 군인 신분증, 글로벌 엔트리 카드 등
미적용 분야	운전, 투표, 병원·우체국 이용, 연방 복지 수령 등

REAL ID 법 시행은 미국 사회의 보안·행정 체계를 재편하는 전환점이다. 아직 REAL ID를 받지 않은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주민은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각 주 DMV의 안내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으로 시행 초기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