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국무장관, 국무부 조직 개편안 발표…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국무부의 전면 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적이며, 급진적 정치 이념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한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 내 인력의 15% 감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132개 부서의 폐쇄 및 통합을 골자로 한다.

국무부 개편은 겉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외교의 핵심 가치와 전략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같은 부서들이 개편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교적 리더십 약화와 국제적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5% 인력 감축, 132개 사무실 폐쇄…미 국무부 대수술

루비오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국무부 내 인력을 약 15% 감축하고, 전체 734개 부서 가운데 132개를 완전 폐쇄, 137개는 기능 조정 또는 부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워싱턴 본부를 중심으로 약 2,000개 직위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언론은 전체 감축률이 최대 22%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대량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각 부처 차관보들이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7월 1일까지 개편안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쟁점은 미국 외교의 도덕적 중심축을 담당해온 부서들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는 점이다.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을 담당하는 차관 직위는 폐지되고, 산하 부서들은 외교 지원 및 인도주의 조정국으로 흡수된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구·난민·이주국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좌파 활동가들의 플랫폼이 되었고, 일부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기 금수 정책으로까지 전개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서 축소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국제 여성 문제 사무국, 핵 비확산 담당 부서, 다양성 및 포용 사무국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분쟁 예방과 평화 협상을 담당했던 분쟁안정화국(Bureau of Conflict and Stabilization Operations)과 국제형사사법실(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 역시 문을 닫는다.

의회·외교관·시민사회 일제히 반발…“미국 가치 훼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하와이주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이번 개편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 목표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의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개편은 미 외교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 브렛 브루엔은 “이 개편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미국의 국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FCNL은 “이번 개편은 미국의 평화외교 전통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연대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USAID 해체 수순과 연결…외교 전문성 약화 불가피

국무부 개편은 최근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국제개발처(USAID)의 기능 재편과도 연결돼 있다. 루비오 장관은 남은 인도주의 업무 대부분을 국무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외교 현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엔과 NATO 본부 지원 예산도 전면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이 주도하는 국무부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국무부 조직과 운영 방식에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며 외교 조직의 재정비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인권·민주주의·다양성과 같은 외교 의제를 담당해 온 부서들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이 개편안은 의회의 승인 여부와 외교 현장에서의 실행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 구조뿐 아니라 대외정책의 방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