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 주요 뉴스

미국
-미 국무부 대대적 개편…루비오 “비대한 관료주의 줄인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금리 발언으로 시장 달래기 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복귀 선언…“정부 활동 줄이고 경영 집중”
-미국 대학 총장 200여 명, 트럼프 교육 정책에 집단 반발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 고율 관세 예고

한국
-중국, 한국 기업에 “희토류 포함 제품 미국 방산업체 수출 자제” 요청
-안덕근 장관 “자동차 관세 해법 시급”…한미 통상 협상 출발
-질병관리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격 시행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정황…‘심 스와핑’ 우려 확산
-2월 출생아 수 전년 대비 3.2%↑…결혼·가정 지표 개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뉴스 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미국 본토 내 인력을 15% 줄이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부서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1세기 경쟁에서 앞서려면 비대한 관료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당장 해고로 이어지진 않으며, 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이슈와 다양성 정책을 다뤄온 부서를 포함해 일부 인권·민주주의 관련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개편이 미국 외교의 핵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금리 정책과 관련해 한층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 중이며, 현재 부과된 고율 관세도 합의가 이뤄지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시장의 우려를 진화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준 독립성 논란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 이상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기관 ‘정부 효율성부(DOGE)’에서의 활동을 줄이고, 다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DOGE 업무 시간을 주 1~2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실적 부진과 소비자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순이익은 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선 차량 가격과 품질 문제로 인한 항의 시위와 일부 기물 파손 사례까지 발생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도, 무역 불확실성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DOGE 활동이 “국가와 기업을 위한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하며, 테슬라의 장기적 미래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대학 총장 20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등교육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공동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감독은 수용하되, 정치적 간섭과 과도한 정부 개입은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히며, 대학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유대주의와 트랜스젠더 학생 이슈 등을 이유로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연방 자금 중단과 비영리 지위 박탈까지 거론되며, 주요 대학들은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서한은 “대학은 진리 탐구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등 유수 대학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서명 기관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 전문은 dailys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중국계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회 수출하며, 미국 시장에 덤핑을 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수출된 일부 제품은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진코 솔라 제품은 41% 수준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오는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 기업들에 자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전력 변압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우주 및 의료장비 관련 국내 기업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수출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중(對中)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핵심 소재 공급망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이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태며, 이 중 상호 25% 관세는 90일간 유예 중입니다. 안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타격이 큰 자동차 분야부터 조속히 해법을 찾겠다”며 신속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이 6.5% 줄며 관세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자동차 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며 타격 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회담은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복합 협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1,314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통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에 한정돼 있었던 것과 달리,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유전자 검사 및 치료제 정보까지 포함돼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수집된 정보는 검증·분석을 거쳐 통계로 활용되며,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개발과 조기진단 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위해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희귀의약품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했습니다. 본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 교육과 안내를 통해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SK텔레콤에서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고, 회사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노출되면, 이를 악용한 ‘심 스와핑’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에는 IMSI, IMEI, 유심 인증키 등이 포함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심 정보는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사고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SK텔레콤의 핵심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인 HSS 서버가 직접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05명 상승해, 소폭이나마 출산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혼인 건수도 14.3% 늘어나며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기록, 결혼 문화의 활기를 반영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소폭 감소해 가족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출생 증가세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고르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