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공해상에 부표 3기 추가 설치… 군사적 활용 우려 고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한중 간 해양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부표는 총 13기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는 PMZ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기상과 해양 관측을 위한 과학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군사적 용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PMZ 인근에 높이 약 6m, 폭 3m 규모의 대형 부표 설치를 본격화했다. 이번에 확인된 3기를 포함해 13기의 부표가 현재 서해에 분포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PMZ 안쪽, 즉 한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부표는 해양 정보 수집과 기상 예측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고성능 센서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부표들이 해저 음파 탐지, 해류 분석, 잠수함 이동 추적 등 다목적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해는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구역 중 하나로, 감시 장비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해상 부표, 해양 주권의 회색지대 노린 전략

2023년 5월, 한국 해군은 이어도 서쪽 동경 123도선 인근에서 새롭게 설치된 중국 부표를 식별했다. 해당 위치는 공해로 분류되나, 동시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접해 있다. PMZ 안에 설치된 부표는 한국의 해양 작전이나 잠수함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향후 EEZ 경계 협상에서 중국 측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처럼 군사와 외교가 교차하는 공해상의 전략적 시설 설치는 중국의 해양 세력 확대 구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PMZ 내에서 해양 양식시설 또는 과학기지라는 명목으로 대형 구조물을 다수 설치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이다.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지역에 마련된 이 완충지대에서는 공동 어업과 수산자원 관리만 허용되며, 군사활동이나 구조물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은 PMZ의 협의 정신과 달리, 단독으로 부표를 설치하고 과학 활동을 명목으로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부표 추가 설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해양 질서 훼손으로 간주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 “해양 주권 침해 여부 면밀 감시 중”

한국 국방부는 이번 부표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해역의 구조물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일방적 설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측에 부표 설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고, 당시 중국은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발언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구조물 확대는 한국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해는 동북아 해군 활동의 요충지이자, 해저 자원과 해상 항로가 집중된 전략적 수역이다.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중국의 일방적 행보는 지역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PMZ 내 석유 시추 구조물 설치를 강행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해양 경계 획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현장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방적인 구조물 확대가 지속될 경우, PMZ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닌 갈등의 최전선으로 변모할 수 있다.

중국의 부표 설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양 정보력을 확보하고, 군사적 감시 능력을 키우며, 주변국의 해양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해양 주권 보호와 함께, PMZ의 평화적 관리라는 국제적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향후 해양 감시 능력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외교적 대응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