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 미국 주요 뉴스

미 대법원, ‘우편투표 접수 시한’ 선거법 쟁점 심리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지, 혹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시시피주 선거법을 둘러싼 공화당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 공화당 등의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30개 주와 워싱턴 D.C.의 유사한 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쟁점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공화당 측은 연방법상 모든 투표가 선거일 당일까지 접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에서는 걸프포트 연방법원이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며, 합리적 기간 내 도착한 투표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방 의회가 단일 선거일을 정한 이유는 주별로 선거 시점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우편 배송 지연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항소심에서 승리했으며, 제5연방항소법원은 연방법이 정한 ‘선거일’은 투표뿐 아니라 개표 접수 시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미시시피주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하며,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완료했다면 이후 도착하더라도 그 의사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정부는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연방법이 선거일 이후의 투표 접수를 허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촉구하며, “선거일 이후 수천 표의 우편투표가 뒤늦게 접수되면 혼란과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미시시피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외 주둔 군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제5항소법원의 판결이 불안정성과 혼선을 초래한다며, 각 주의 선거 관리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짧은 명령문을 통해 사건 심리를 공식 수락했으며, 변론은 내년 초 진행되고 판결은 내년 6~7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 “트럼프 행정부, 50년 모기지 검토”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50년 모기지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풀트 청장은 SNS 통해 “이번 정책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며, ‘30년 모기지 대 50년 모기지’라는 문구로 정책 비교를 시도했습니다. 루스벨트 정부 시절인 1930년대에 설립된 연방주택청(FHA)은 대공황 당시 시장 안정을 위해 30년 만기 대출을 도입했으며, 이후 이는 미국 주택 금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50년 대출은 월 상환액을 크게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대신, 상환 기간이 20년 더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평균 금리가 6.22%일 때,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50년 대출의 월 상환액은 약 1,143달러로 30년 대출보다 100달러 이상 낮아집니다. 이러한 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대출이 가계 부채를 늘리고 세대 간 자산 형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 93%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답했으며, 주택 소유자는 평균 11년간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며, 이는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년 모기지 구상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실험으로,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금융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투자 1위로…‘핵심 광물 경쟁’서 중국 앞질러

미국이 아프리카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앞서며,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리튬, 희토류, 코발트, 텅스텐 등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 군수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광산 개발과 가공 산업을 주도하며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전략적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78억 달러로 집계돼, 중국의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아프리카 최대 투자국 자리를 되찾은 것으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DFC는 르완다의 트리니티 메탈스에 390만 달러를 지원해 주석·탄탈럼·텅스텐 생산을 확대하도록 돕고, 생산된 광물을 펜실베이니아의 제련시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메탈스의 션 매코믹 회장은 “미국 정부의 지원은 있지만, 수출 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제전문가 세포 하이함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상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단순한 원광 수출이 아닌 합작투자와 생산공유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지 제련 능력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재정 수익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보건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 리엘리먼트 아프리카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광물 정제시설을 건설 중이며, 현지 일자리와 산업 기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메도스·파월 등 전면 사면…“국가적 화해의 출발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아온 핵심 측근들에게 전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사면국 에드 마틴 국장은 10일 새벽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full, complete, and unconditional pardon)”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면은 2020년 대선 이후 ‘선거인단 교체 시도’와 ‘부정선거 주장 활동’에 연루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2020년 대선 이후 미국 국민에게 가해진 중대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면이 “국가적 화해의 과정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하며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면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MAGA 지지자도 두고 가지 않겠다(No MAGA left behind)’는 약속이 이번 결정으로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 관련 논란을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이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과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선거결과 불복 과정에서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이번 사면으로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 역시 대선 부정 의혹 소송을 주도하며 논란을 빚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관련 혐의가 모두 면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정의는 회복됐고, 진실은 승리했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결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미 ‘반공 주간’ 선포…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와 자유 수호 강조

미국이 올해도 ‘반공 주간(Anti-Communism Week)’을 맞아 공산주의로 인한 희생과 교훈을 되새기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반공 주간’으로 공식 선포하며,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이념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신앙을 말살하고 자유를 억압했으며, 근면한 노동의 결실을 빼앗아 인권과 존엄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1억 명이 넘는 인명이 공산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확산된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침묵당하고, 개인의 신념이 처벌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의 역사는 피와 고통으로 쓰인 비극의 역사라며, 그것은 곧 ‘노예 상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하며, 일부 세력이 ‘사회 정의’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권력에 자유를 맡기라는 주장은 결국 통제의 위안을 가장한 속임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신성한 권리로 여겨왔으며, 어떤 이념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반공 주간을 통해 자유민의 의지를 다시 다지고, 억압받은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모든 체제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유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포에 따라 반공 주간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관련 추모와 교육 행사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BBC에 ‘허위 방송’ 철회 요구…10억 달러 소송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허위이자 명예를 훼손한 방송 내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현지시간 9일 BBC 이사회 의장 사미르 샤와 법률고문 사라 존스 앞으로 공식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한은 BBC가 ‘허위이자 비방적이며 선동적인 발언’을 내보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2024년 10월 28일 방영된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연설 일부를 왜곡 편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BBC가 세 부분으로 나뉜 연설을 이어 붙여, 마치 그가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목소리를 내자”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알레한드로 브리토는 BBC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플로리다주 명예훼손법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송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왜곡된 내용을 접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막대한 평판 및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BBC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5시까지 정정과 사과,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후통첩했습니다. BBC 측은 “서한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BBC는 이미 팀 데이비 사장과 데보라 터니스 뉴스국장이 잇따라 사임하며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BBC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문건에서 트럼프 연설 편집뿐 아니라 성전환 보도와 반이스라엘 성향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BBC의 최고 책임자들이 부정행위가 드러나 사퇴했다”며 “선거에 개입하려 한 부패한 언론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변인은 “BBC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영상을 조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을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극 한파 덮친 미국…시카고 오대호 폭설

미국 중서부를 비롯한 동부 전역에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시카고를 포함한 오대호 일대에 기록적인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센터는 10일, 강력한 찬 공기가 미 대륙 동부를 휩쓸며 이례적인 11월 한파와 함께 ‘호수 효과 눈’이 폭넓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는 전날 밤부터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6인치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특히 시카고 남쪽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인디애나주 지역은 눈이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10인치 이상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도심 지역은 예보된 ‘10인치 이상 폭설’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첫눈으로 도로가 미끄럽고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이 미시간호 인근의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북극 기류와 만나 생긴 전형적인 ‘호수 효과 눈’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대호 연안에서는 지역별로 적설량 편차가 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전혀 다른 기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 남부와 동남부 지역도 북극 한파의 영향권에 들며, 플로리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30년 만의 최저기온이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 화씨 2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벽에는 결빙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역시 화씨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