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미국 주요 뉴스

뉴올리언스 불법체류 범죄자 겨냥한 DHS 합동 단속 시작

미 국토안보부가 오늘 뉴올리언스에서 지역 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요청을 따르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풀려난 불법 체류자 가운데 형사 범죄 혐의가 있는 인원을 다시 찾기 위해 ‘카타훌라 크런치’라는 이름의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여러 사건의 피의자가 구금 직후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다시 체포된 사례가 포함돼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위험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지역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번 단속 대상에는 총기 범죄와 강도, 절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구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방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사례는 과거 추방됐다가 다시 들어와 아동 위협과 가정폭력, 총기 사용 혐의로 체포된 온두라스 출신 후안 라몬 두본 아르구에타입니다.
이어 베트남 출신 부 호앙 팜은 폭행과 차량 절도, 음주운전, 절도 공모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가 다시 풀려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 온두라스 출신 호세 페르난도 아르수 오소르토는 미성년자 대상 성적 비행과 무장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무장 강도 혐의로 다시 체포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같은 온두라스 출신 다윈 알렉시스 무리요 폰세는 2급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석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온두라스 출신 하레드 프란시스코 크루스 알바라도는 3급 강간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이후 다시 추방된 기록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요르단 출신 키세 아우니 아흐마드 알 베사니는 성폭력 혐의로, 멕시코 출신 안드레스 로페스 카스티예호스는 가정폭력과 강도 혐의로 각각 체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출신 멜빈 아르나울 벨라스케스 오르도네스는 아동 위험 방치와 폭행 혐의로, 과테말라 출신 앤디 하비에르 루아노 레예스는 도난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 출신 제이슨 스티븐 아르세 아르세가 주거 침입과 미성년자 음주 혐의로 체포된 뒤 다시 추방된 사실까지 이번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USDA, SNAP 자료 미제출 주에 연방 자금 중단 경고

농무장관 브룩 롤린스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미네소타 등 민주당 성향 주정부가 SNAP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다음 주부터 이들 지역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이 자료가 식품보조제도에서 부정 사용을 확인하고 세금 지출 흐름을 점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올해 2월 모든 주에 처음으로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29개 주는 요청에 응했지만, 21개 주가 여전히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미네소타 등 비협조 지역은 행정비용 지원이 실제로 끊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SNS에서 “왜 사람들을 굶게 만들려 하느냐”는 반응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대변인은 “백악관의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 주지사실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지만, 마우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근로 가정과 노년층,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SDA 대변인은 28개 주와 괌이 이미 협조했다면서, 민주당 성향 19개 주는 여전히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별도의 ‘SNAP TF’를 꾸려 각 주의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 수급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USDA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푸드스탬프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 적발된 소매업체는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4천2백만 명이 SNAP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지역 사회 서비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근자만 1만 달러 보너스 안 된다”…덕워스, FAA에 전 직원 지급 요구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항공 소위원회를 이끄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무한 모든 관제사와 기술자에게 1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교통부 산하 FAA가 셧다운 동안 ‘개근’한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지적하며, 많은 직원들이 병가나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로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근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직원의 96%가 제외돼 2만 명이 넘는 연방 근무자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아픈 자녀를 돌보거나 의료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혹은 장례 일정처럼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휴가를 쓴 직원까지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군과 주방위군 의무가 있는 FAA 직원들은 정기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결근으로 간주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근 보너스 방식이 앞으로의 셧다운 때 직원들이 몸이 아파도 억지로 출근하게 만들어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AA 근무가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고위험 업무인 만큼, 직원이 아플 때는 쉬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아픈 상태로 교대 근무를 하다 한 타워나 관제센터 전체에 감염을 퍼뜨릴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AA는 지난달 셧다운 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관제사 311명과 기술자 423명에게 연말까지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셧다운 동안 많은 관제사와 기술자들이 급여가 끊기자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었고, 병가 증가와 조기 퇴직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인력난도 발생했습니다.
항공 관련 단체들은 일부 직원만 보너스를 받게 되면 셧다운 기간 현장을 지킨 대다수 관제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 항공안전기술자 단체는 43일 동안 이어진 사상 초유의 셧다운 동안 단 한 건의 장비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지연도 없었던 건 수많은 인력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주방위군 전원 무장…총격 이후 합동 순찰 확대

펜타곤이 워싱턴DC에서 발생한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이후 현지에 배치된 모든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실탄이 든 무기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방부는 경찰과의 합동 순찰까지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은 “현재 DC에 있는 모든 대원이 무장을 갖춘 상태로 임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역 근처에서 매복 공격을 받은 두 대원의 사건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20살 사라 벡스트롬 일병이 숨지고 24살 앤드루 울프 일병이 여전히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사건 직후 추가로 500명의 주방위군을 DC로 보내며 이미 배치된 2,300여 명의 무장 상태를 전면 강화한 상황입니다.
합동순찰 지시는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이메일에서 처음 드러났고, 실제로 일부 대원들은 DC 경찰과 함께 시내 순찰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원들의 군사직종에 따라 평소 사격 숙련도와 전술 훈련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시내 치안 현장에서의 무장 배치는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행정부의 항소로 효력이 보류된 상태라 향후 법적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합동태스크포스는 모든 대원이 배정된 무기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다며 기존 규정에 맞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초가공식품 제조사 10곳 상대로 ‘공중보건 피해’ 소송 제기

샌프란시스코시가 코카콜라와 네슬레 등 미국 주요 식품 제조사 10곳을 상대로 초가공식품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 추 시 법무관은 오레오, 키트캣, 시리얼, 런처블스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값싼 재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과도한 섭취를 유도하는 식품을 대량 생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초가공식품이 제2형 당뇨, 지방간, 심장질환, 일부 암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업들이 소비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 법무관은 “먹거리가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했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시판됐다”고 말하며 제품 설계 자체가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는 펩시코, 크래프트하인즈, 제너럴밀스, 켈로그, 마즈, 콘아그라 등 대형 식품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 제기 직후 언론의 문의에 즉각 답하지 않은 상태라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초가공식품이 만성질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8월 CDC 보고서에서는 미국인이 섭취하는 하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10월, 학교 급식에서 일부 초가공식품을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첫 번째 주 법을 통과시키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여러 과학 연구를 인용하며 초가공식품이 어린 연령대의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는 소비자 오도 행위를 중단하고, 아동 대상 광고 제한과 건강 위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기업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했던 의료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도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 에너지부, TVA·홀텍 선정…소형 모듈원자로 조기 배치 속도 낸다

미 에너지부가 테네시주와 미시간주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조기에 배치하기 위해 테네시밸리관리공사(TVA)와 홀텍 정부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두 프로젝트에 최대 8억 달러의 연방 지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에너지부는 두 기관이 2030년대 초 첫 상업 운전을 목표로 차세대 경수형 SMR 건설을 추진하며 국내 공급망 확대와 추가 프로젝트 연계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TVA에는 4억 달러가 배정돼 테네시 클린치리버 부지에서 GE 버노바 히타치의 BWRX-300 건설을 진행하고, 인디애나 미시간 파워 등과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TVA는 스코트포지, 노스아메리칸포지마스터스, BWX 테크놀로지 등 국내 제조업체와 협력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듀크에너지와 전력연구소 등과 기술·인력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홀텍 정부서비스에도 4억 달러가 지원되며, 미시간 코버트의 팔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SMR-300 두 기를 설치해 추가 수주 가능성을 검증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홀텍은 기술 공급, 장비 생산, 시공, 운영, 전력 판매까지 한 회사가 모두 맡는 ‘원스톱 방식’을 채택해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앤드건설이 시공 파트너로 참여해 기존 원전 부지 활용 방식의 확장성을 검토하는 단계도 포함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제조업 확장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크게 늘 것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MR은 기존 공급망을 활용하고 대규모 부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신규 원전 중 가장 빠르고 확장 가능한 선택지로 평가된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에너지부는 지난 3월 9억 달러 규모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남은 1억 달러는 연내 추가 사업과 설계·허가·부지 준비 등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정이 소규모 원자로 상업화를 앞당기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TVA와 홀텍은 세부 설계와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이며, 두 지역에서는 초기 현장 준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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