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5일 미국 주요 뉴스

FBI “파이프 폭탄 용의자 4년 만 체포, 전임 정부의 수사 방치 논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근처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던 용의자가 4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FBI 카쉬 파텔 국장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FBI가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4년간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용의자 체포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수사 당국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자료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거나 의도적인 과실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파텔 국장 지휘 하의 FBI가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용의자가 신었던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 같은 세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파텔 국장은 수백 건의 제보를 다시 검토하고 수사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용의자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 출신의 브라이언 콜 주니어라는 이 남성은 두 개의 폭발물 설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내일 첫 법원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팸 본디 법무장관 역시, 4년간 방치되었던 이 사건을 해결한 파텔 국장과 FBI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용의자가 설치한 폭탄이 실제 폭발할 수 있는 장치였음을 확인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FBI는 현재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포함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선거구 지도 논란,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 손 들어줘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4일, 텍사스주가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내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도가 인종을 기반으로 유권자를 분리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하급 법원이 최소한 두 가지 심각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고, 선거구 획정이 주로 정파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텍사스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대법원은 ‘정파적 목적’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따른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주로 정파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텍사스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인종적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텍사스 공화당은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현재 38석 중 22석인 하원 의석을 최대 30석까지 늘려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세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하급 법원의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는 판단을 단순히 서면 기록만으로 뒤집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인종차별적 게리맨더링으로 보고 사용 금지를 명령했던 엘파소의 지방 법원은 9일간의 청문회와 방대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불합리하게 획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텍사스주는 다가오는 2026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이 새 지도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기존 선거구의 헌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보낸 서한이 새 지도 작성의 발단이 되었는데, 하급 법원 판사는 오히려 이 서한이 인종적 고려를 주입하도록 주 정부를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219대 214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동기냐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선거구 지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본안 심리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국 금지 대상국 30개국 이상으로 확대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나라, 즉 입국 금지 대상국을 서른 곳 넘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엠 장관은 입국 금지 대상국 수가 “서른 곳이 넘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국 테러리스트 등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열두 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일곱 개 나라에는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및 제한 조치는 관광객, 학생, 사업가 같은 비이민자는 물론 이민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노엠 장관은 대상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불안정하고 자국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검증을 도울 수 없는 경우” 입국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최대 서른여섯 개 나라가 추가로 입국 금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민 관련 조치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2021년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 일각에서는 당시 검증 절차가 불충분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 승인된 망명 건과 일부 나라 국민에게 발급된 영주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불법 입국 ‘사상 최저’ 기록…국경 보안 성과 분석

미국 국토안보부는 불법 국경 입국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미 국경세관보호국의 총 단속 건수는 30,367건으로, 10월의 기록적인 낮은 수치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시작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총 단속 건수는 60,94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28%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경 보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무 미 국경순찰대(USBP)가 불법 입국자를 미국 내로 풀어준 사례가 7개월 연속 ‘제로’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정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된 모든 인원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현대 국경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10개월간의 단속 건수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월평균 단속 건수와 비교했을 때 37%나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현재 남서부 국경 지역의 일평균 단속 건수는 245건으로, 이는 지난 행정부의 일평균 단속 건수인 5,110건에 비해 무려 95%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경 관리의 일관성 또한 주목받을점은, USBP의 전국 단속 건수는 월평균 만 건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에서 압수된 마약 규모 역시 크게 늘어 1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5만 4천 파운드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 압수량은 1,543파운드로 전달 대비 59% 증가해, 마약 밀반입 차단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과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이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일론 머스크 ‘X’에 1억 4천만 달러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X 에 1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금요일, X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채택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2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X의 ‘파란색 체크 표시’ 디자인이 이용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형태로 설계되었고,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연구자들의 공개 데이터 접근을 막은 점을 위반 사례로 들었습니다.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파란색 체크 표시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정보를 불투명하게 하며, 연구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유럽연합 내 온라인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거대 IT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 회피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X는 이번 비준수 결정에 따라 파란색 체크 표시의 ‘기만적’ 문제 해결 방안을 60일 안에,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자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90일 안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비준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주기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X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는 물론, 디지털 시장법(DMA)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에 디지털 서비스법 등 빅테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스타벅스 사상 최장기 파업 3주째

미국의 스타벅스가 사상 최장기 파업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1월 13일, 이른바 ‘레드 컵 데이’에 시작해 3주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국 120여 개 매장이 문을 닫거나 필수 인력만으로 운영되며 연말 대목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측인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약 2,500명에 달하는 바리스타가 일터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는 작년 초 노사가 계약 협상을 위한 ‘역사적 틀’에 합의했던 것이 불과 일 년도 안 되어 사실상 파기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 본사는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측은 복리후생을 포함한 현재 제시안이 시간당 평균 30달러로 소매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파업이 전체 1만 개가 넘는 매장 중 극히 일부인 약 4%의 인력에 불과하다며 그 영향력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친노조 해고 직원의 복직을 강제하는 규제 기관의 권한을 제한한 판결 역시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노조는 법정에서의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연말 쇼핑 시즌의 매장 폐쇄가 회사 측을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