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5월 5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추심 재개… 연체 채무자 대응 촉구

미국 연방 교육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추심을 전면 재개한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추심 활동을 약 4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조치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세금환급 차감(Treasury Offset), 임금 압류, 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회수 절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연방 재정 건전성 확보, 장기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채무자들이 적절한 상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상담 도우미 ‘Aidan’, 자동화된 상환 등록 시스템, 전화 상담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 팬데믹 이후 4년간 중단됐던 추심, 드디어 재개

팬데믹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은 수차례 유예됐고,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일시 중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유예 조치가 채무자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연체자에 대해 ‘온램프 정책(on-ramp policy)’이라 불리는 추가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상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대출은 언젠가 반드시 상환돼야 하며, 그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다. 납세자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4,270만 명, 1.6조 달러 부채… 이 중 1,000만 명 이상 연체 상태

미국 내 연방 학자금 대출 보유자는 총 4,270만 명, 누적 부채는 약 1조 6천억 달러(한화 약 2,160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은 1년 이상 미상환 상태, 추가로 400만 명은 3~6개월 연체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전체 대출자의 약 4분의 1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유예(forbearance) 또는 재학/졸업 후 유예 기간에 있거나, 연체 상태로 분류된다. 특히 19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는 아직 상환 계획 등록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상환제도(IDR) 등록 절차가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 5월 5일부터 추심 절차 본격 가동… “이메일로 사전 고지 예정”

가장 먼저 재개되는 회수 방식은 연방 재무부의 ‘세금환급 차감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이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받을 세금 환급금, 연방 급여, 복지 수당 등에서 미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2주 간 연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할 예정이며, 소득 기반 상환제도(IDR), 대출 재활 프로그램(Rehabilitation) 등 채무자 보호 옵션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여름부터는 ‘행정적 임금 압류(administrative wage garnishment)’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기관에는 과거 FFELP(연방가족교육대출 프로그램) 대출자에 대한 회수 권한도 다시 부여된다. 이 모든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 근거해 진행된다.

■ 기술 기반 지원도 병행… AI 도우미 ‘Aiden’·자동 갱신 시스템 도입

연체 해소를 위한 기술 기반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AI 기반의 가상 상담 도우미 ‘Aidan’을 도입해, 채무자가 개인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규 대출 시뮬레이터, 자동화된 IDR 등록 시스템, 소득 정보 자동 갱신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득 기반 상환제도(IDR)에 등록한 대출자의 경우, 매년 소득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상환 조건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이는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StudentAid.gov에 새로운 등록 절차와 기능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상담 시간 연장, 소셜미디어를 통한 안내 강화, 각 대학과의 협업 캠페인도 병행된다.

■ 갈리는 시선 속 제도 개선 요구…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엇갈린 반응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지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도 눈에 띈다.

대출 상환 자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은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적인 계약 책임을 강조했다. 한 이용자는 “이자만이라도 없앴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10년 넘게 성실히 상환한 공공부문 근무자에게는 일부 탕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제도 자체에 대한 구조적 회의도 제기됐다. “교육을 받기 위해 장기 부채에 시달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부터, “고등교육 비용이 집 한 채 수준인 현재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비판까지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 사용자는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 지원으로만 흘러간다”며, 학자금 탕감 재원을 외교 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처럼 학생 개인의 책임과 제도적 불균형 사이에서 시민들의 시선은 분명히 나뉘고 있다.

■ “대규모 탕감 없다”… 스스로 상환 책임 져야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규모 부채 탕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상환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학생과 가족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모든 정책은 책임 있는 대출과 회수 원칙에 기반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각 주 정부와 대학, 재정지원 전문가, 대출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상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5월 5일 이후 추심 절차가 재개되면, 연체자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세금 환급금 삭감, 급여 압류,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복지 혜택 일부 차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자신에게 맞는 상환 옵션을 찾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