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경제제재 강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인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인도가 현재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각종 관세와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의 부속서 2에 명시된 품목들은 제외된다.

상무부는 국무부, 재무부 등과 협력해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여부를 조사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인도는 대량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 상당량을 공개시장에서 큰 이익을 남기며 재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려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인도는 전쟁 전에는 거의 수입하지 않던 러시아산 원유를 현재 일일 약 170만 배럴씩 수입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디젤 등으로 가공한 뒤 유럽과 미국 등지로 재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도 정유회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에 구매해 정제한 후, 완제품을 시장가격에 판매하면서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며 “인도가 이 석유를 공개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며 재판매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침공 자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추는’ 합의에 나선다면 이런 조치들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25% 관세 부과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침공에 대해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는 양국 관계 악화와 함께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중국, 터키 등 다른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들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도보다도 더 많은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치가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일 경우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들은 분쟁을 끝내고 생명을 구하는 해결책을 향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