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8일 미국 주요 뉴스

미국,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제보에 5천만 달러 포상금

미 법무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이에게 5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지난 1월 국무부가 발표한 2천5백만 달러에서 두 배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을 지원하며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마두로는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 같은 조직을 이용해 미국에 치명적인 폭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지금까지 마두로와 측근들이 연루된 코카인 30톤을 압수했으며, 이 마약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카르텔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디 장관은 특히 이 코카인이 펜타닐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논란 속 대선 이후 마두로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며, 그의 정권은 정당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콜롬비아 무장단체 FARC(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와 손잡고 군사 무기 제공, 대규모 마약 밀매, 불법 민병대 훈련까지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두로의 해외 활동 동선을 차단하고, 협력 세력의 자금줄을 끊어 체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백악관, 대학 입시 차별 근절 위해 입학 투명성 전면 강화

미국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백악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일 발표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a)’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에 입학 과정의 전면적 투명성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계, 특히 한국 학생들은 대학 입시 시험과 내신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도, 비슷하거나 낮은 성적의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합격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하버드대 입시 소송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학업과 활동 점수는 높았지만 ‘개인 특성 점수’(Personality Score)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미 인종을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런 주관적 평가 항목을 통해 판결을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등교육 통계 시스템(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을 개편해, 입학 심사 기준과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2025-2026 학년도부터 대학들은 지원자와 합격자의 성적, 시험 점수, 평가 항목 등 구체 데이터를 제출하고,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제출이 적발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기반 입학 관행이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 학생들이 성적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종교 이유 ‘디뱅킹’ 전면 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고 피해 복구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7일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6일 이후 일부 금융기관이 ‘Trump’, ‘MAGA’가 포함된 거래 내역이나 Cabela’s, Bass Pro Shop 이용 내역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던 관행을 문제 삼고, 이런 정치화된 계좌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평판 위험(Reputation Risk)’ 같은 모호한 개념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방 은행 규제기관에 180일 내 관련 지침·매뉴얼에서 이를 삭제하고 검사관 안내를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소기업청(SBA)은 60일 내 모든 대출 보증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각 기관이 120일 내 부당 차별로 계정이 해지된 고객을 찾아 재가입·재거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SBA는 결제 서비스 차단 피해자에도 동일한 통지와 복구 절차를 적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180일 내 추가 대책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각 연방 은행 규제기관은 120일 내 관할 기관의 과거·현재 차별 정책을 전수 조사해 과징금, 동의명령 등 제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종교를 이유로 한 신용 차별은 평등신용기회법(ECOA)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치·종교 신념 등 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근거로 금융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계좌가 동결되거나 대출·결제망 접근이 끊겼던 개인과 기업은 재심사를 통해 계정 복구와 서비스 재개를 기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구체적 기한에 맞춘 점검과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 연방 치안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 억제를 위해 향후 최소 일주일간 연방 법집행 인력을 대폭 증강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워싱턴은 훌륭한 도시지만 오랫동안 폭력 범죄에 시달려왔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고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연방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중심가와 야간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되며, U.S. 파크 경찰이 지휘를 맡아 자정부터 순찰을 시작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연방보호국, 마약단속국(DEA),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 연방보안관국, D.C. 연방검찰청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암트랙 경찰과 메트로 교통경찰도 가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C.가 질서를 되찾지 못하면 연방이 직접 시정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며 1973년 제정된 ‘홈 룰 법’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소속 고위 공무원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10대들에게 차량 탈취를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코리스틴은 ‘빅 볼스(Big Balls)’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관료 축소 정책을 주도해온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D.C. 시정부는 올해 살인과 차량 탈취 건수가 2023년 급증 이후 크게 감소했다며, 연방 개입 필요성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포트 블리스, 미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계획 발표

어제 미군이 러시아에 군사 기밀을 넘기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던 텍사스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서, 이번에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계획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곳에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방 이민자 구금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킹즐리 윌슨은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8월 중·하순까지 1천 명 수용이 가능한 초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후 몇 달에 걸쳐 5천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미국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핵심 사업으로,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기 위한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인디애나주에는 ‘스피드웨이 슬래머(Speedway Slammer)’라는 별명의 시설이 마이애미 교정센터 부지에 건설 중이며, 최대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에서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방 경찰이 협력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추방하는 프로그램과 전국 구금시설 수용 능력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에게는 자진 출국을 권유하고, 이를 선택하면 1천 달러와 귀국 항공편을 지원하며 향후 합법 재입국 기회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원,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구금시설 공사 2주간 중단 명령

미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 건설이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2주간 중단됩니다. 연방지방법원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환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신규 조명 설치나 포장·매립·굴착·펜스 설치 등 현장 확장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7월 초 신속히 지어진 임시 천막 구조물로, 최대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백 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마이애미쿠키 부족은 이 사업이 보호종 서식지인 습지를 훼손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원 사업을 되돌릴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판결에 반발했지만 “이민 단속과 법 집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시설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시설이 전적으로 플로리다 주 정부 사업인지, 아니면 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건설 이후 최소 20에이커가 아스팔트로 덮였고, 인근 습지로 빗물 유출과 화학물질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변호인 접견 제한과 무기한 구금 등 구금자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명령은 향후 예비 금지명령 심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장기적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 환경보호청,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70억 달러 지원 전격 종료

미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택용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솔라 포 올(Solar for All)’을 전격 종료했습니다. 총 7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90만 가구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주는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서, 이번 사업은 해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EPA 리 젤딘 청장은 “지난달 서명된 세금·지출법으로 이 프로그램의 법적 권한과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며 “7억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솔라 포 올’을 발의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조치는 불법이며, 에너지 요금 인하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무너뜨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5,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와 단체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업계와 환경단체들은 이미 배정된 보조금을 EPA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구글 지도 제한에 ‘비관세 무역 장벽’ 우려 표명

미국이 한국의 구글 지도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북한과 함께 구글 지도 길 안내 기능이 제한된 몇 안 되는 국가로, 미국 정부는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구글은 한국의 상세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실시간 길 안내와 최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외국인 관광객 불편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앱 관련 불만의 30%가 구글 지도 문제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식당·관광지를 검색한 뒤 길찾기를 위해 한국 앱으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업계는 국제 표준 지도 서비스 부재가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사안은 최근 한·미 무역 협상에서도 거론됐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정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고, 국방·정보당국과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