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 Water Treaty

1944년 미-멕시코 물 협정: 국경을 가로지르는 물 분쟁의 씨앗

미국과 멕시코 간의 1944년 물 협정은 두 나라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주요 강들의 물 분배를 규정한 역사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은 리오그란데강(멕시코에서는 리오 브라보로 알려짐), 콜로라도강, 그리고 티후아나강의 물을 양국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와 가뭄, 그리고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이 협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험대에 올랐다. 텍사스 주와 멕시코 북부 지역의 농민들은 물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그중에서도 물 문제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1944년에 체결된 물 협정은 국경 지역의 물 분배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협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44년 물 협정의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44년 2월 3일, 미국과 멕시코는 “콜로라도강, 티후아나강, 리오그란데강의 물 이용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후 양국 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당시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 분배는 국경 지역의 농업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이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물 자원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협정은 국제 경계 및 수자원 위원회(IBWC)를 통해 관리되며, 이 위원회는 양국 간의 물 분쟁을 해결하고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BWC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양국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이는 멕시코와 미국 간의 가장 성공적인 협상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며, 양국은 IBWC를 통해 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협정의 주요 조항

협정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리오그란데강의 물 분배에 관한 것이다. 멕시코는 리오그란데강의 주요 지류에서 매년 평균 35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물은 5년 주기로 계산되며, 총 175만 에이커-피트를 제공해야 한다. 멕시코는 리오그란데강의 6개 주요 지류에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멕시코 지류에서 발생하는 유량의 1/3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콜로라도강의 물 분배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매년 15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해야 한다. 이 물은 멕시코 북부의 농업과 도시 지역에 사용되며, 멕시코는 콜로라도강 물을 통해 바하칼리포르니아와 소노라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협정은 가뭄 시 물 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5년 주기 내에서 이를 보충해야 한다. “특별 가뭄”이 선언될 경우, 물 부족분은 다음 주기로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은 “특별 가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국은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댐과 저수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운영한다[2]. 이러한 공동 인프라는 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팔콘 댐과 아미스타드 댐은 리오그란데강 유역의 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갈등

최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강에서 미국으로의 물 공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10월로 끝나는 현재 5년 주기 동안, 멕시코는 아직 100만 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물 부족으로 인해 미국에 제때 물을 보내지 못해 ‘물 빚’이 쌓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은 텍사스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주의 마지막 사탕수수 제분소가 물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는 등 농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텍사스 농민들은 멕시코의 물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농업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북부의 치와와주에서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으로의 물 공급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 농민들의 물을 빼앗아가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멕시코 농민들은 “우리는 멕시코 국경 내 물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절대 미국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물 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기후 변화는 1944년 물 협정의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유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콜로라도강의 경우, 과거에는 연간 1,680만 에이커-피트의 유량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1,440만 에이커-피트로 감소했다. 이러한 유량 감소는 양국 간의 물 분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뭄과 고온 현상도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텍사스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 북부 지역 역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민들은 정부에 물 공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의 협력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IBWC는 “Minute 331″이라는 새로운 합의를 통해 멕시코가 물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다. 이 합의는 멕시코가 기존의 지류 외에도 다른 강에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물 절약 및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nute 331” 합의는 멕시코가 미국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뭄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합의를 통해 멕시코는 기존의 6개 지류 외에도 산후안강과 알라모강 등 다른 강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팔콘 댐과 아미스타드 댐에 저장된 물을 미국에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물 절약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물 관리 기술을 공유하여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물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와 멕시코 북부 지역의 농민들은 여전히 물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정치적 긴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참고 자료:

참고: 이 글은 2025년 3월 21일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