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북미 지역에서 더 많은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쉽게 풀어서 설명한 주요 규정들입니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쉽게 이해하기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자동차와 주요 부품의 75% 이상이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 NAFTA 협정에서는 이 비율이 62.5%였는데, USMCA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요건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북미 지역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노동가치 기준(Labor Value Content)
자동차의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멕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품별 원산지 규정
자동차 부품은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계적 적용
이 규정들은 한 번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원산지 증명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 규정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품별 비율 계산, 노동가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USMCA의 자동차 규정은 북미 지역에서 더 많은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멕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국 내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북미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