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의 ‘DOGE 배당금’ 제안, 실현 가능성은?

•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정부 절감액 20%를 세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DOGE 배당금’ 논의
• 최대 5,000달러 지급 목표…그러나 2조 달러 절감 목표와 의회 승인 필요
• 저소득층 및 사회보장 수급자 제외 가능성…구체적 지급 기준은 아직 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환급하는 ‘DOGE 배당금(DOGE Dividend)’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배당금의 지급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0달러로 예상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정부 지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조직으로,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연방 예산에서 최대 2조 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절감된 금액의 20%를 세금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또 다른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아이디어는 투자회사 Azoria의 CEO 제임스 피시백이 처음 제안했으며, 머스크가 이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President Trump and @ElonMusk should announce a ‘DOGE Dividend’—a tax refund check sent to every taxpayer, funded exclusively with a portion of the total savings delivered by DOGE. 🧵 pic.twitter.com/p5AZZj3Ttc

— James Fishback (@j_fishback) February 18, 2025

2조 달러 절감 가능할까?

DOGE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절감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3월 8일 기준) 보고된 절감액은 약 10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일부 수치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DOGE는 한 계약에서 8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8백만 달러 절감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2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국방비 등 고정 지출로 묶여 있어 대규모 절감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OGE 배당금, 누가 받을 수 있나?

DOGE 배당금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에만 지급될 예정으로, 저소득층과 사회보장 수급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연간 조정 총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들은 대부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보장 수급자 중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DOGE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지급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DOGE 배당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금과 비교되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 절감으로 마련된 자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대규모 현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 서비스 축소와 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DOGE 배당금은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2조 달러 절감 목표 달성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