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정부 결제 시스템 현대화 및 데이터 투명성 강화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3월 25일, 두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행정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후화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예산 낭비와 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결제 인프라 개선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 결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 세금 환급, 복지 혜택, 공급업체 결제 등 모든 정부 지출에서 종이 수표가 폐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은 오래전에 시행되었어야 했다”라며 노후화된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 특히 종이 수표를 여전히 사용하는 모습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행정명령은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결제 처리를 중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이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데 6억 5,7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은행협회(ABA) 회장 겸 CEO인 롭 니콜스는 “전자 결제가 소비자와 연방 정부 모두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정보 사일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지정된 연방 공무원에게 모든 비밀이 아닌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관 내부는 물론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통합을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주정부 프로그램의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 장관은 실업 수당 지급 기록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사기 적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기존 노력과도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분리돼 있던 정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데이터 공유 부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납세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행정명령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사기 방지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공유 강화는 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데이터 투명성 강화는 부정 지급을 사전에 탐지하고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장려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정부 운영의 현대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데이터 공유와 전자 결제 전환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관 문화의 변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행정명령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