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등록 의무화 정책 시행…이민 사회 ‘우려’와 ‘환영’ 엇갈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연방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적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불법체류자 등록 본격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이번 정책에 반대해 제기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해당 정책은 기존 이민법 집행의 일환일 뿐이며, 원고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추방하는 데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체류 중인 14세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에는 지문과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캐나다인 방문객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합법 체류 외국인과 일반 이민자들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민 단체들 “공포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책” 반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대규모 추방의 사전 작업에 불과하며, 불법체류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미이민법센터(NILC)는 “이번 정책은 정부가 불법체류 커뮤니티에 공포를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비판했으며, 캘리포니아 소재의 한 이민 옹호 단체는 “이 조치는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밝혔다.

정책의 역사적 맥락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40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9.11 테러 이후 시행된 NSEERS(국가안보 입출국 등록 시스템)는 특정 국가 출신 남성들에게만 등록을 강요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정책 역시 과거의 제도를 답습해 차별과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이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 떠나라”고 밝히며, “행정부는 모든 이민법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이며,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누가 이 나라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실질적 영향권에 드는 불법체류자는 약 220만 명에서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등록이 추방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실제 등록률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자 단체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일정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86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2023년 6월(1,680만 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수치로, 2020년 12월 이후 약 41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의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이민이 장려됐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에 따른 제한적 접근이 강화됐다. 1882년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과 1924년 이민법은 인종과 국적을 기반으로 한 이민 제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이후 196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가족초청 및 숙련 노동 중심의 이민 체계가 도입됐으나,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G-325R 양식 제출 절차는?

1단계: USCIS 온라인 계정 만들기
- 등록을 시작하려면 먼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직접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하나의 계정에 여러 명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단계: G-325R 양식 작성 및 제출
- 계정을 만든 뒤에는 G-325R 양식(신상정보 등록서)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해 제출한다. 이 양식은 종이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된다. 제출은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계정에서만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등록할 때도 자녀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미국 입국 당시 I-94 또는 I-94W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미 등록이 된 상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문 채취 없이 미국 내에서 14세가 된 경우에는 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G-325R을 제출해야 한다.
3단계: USCIS 검토 절차
- 서류가 제출되면 USCIS가 신청자의 정보와 국토안보부(DHS)의 기존 기록을 대조해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면 별도 일정 안내 없이 등록 완료 통보만 이뤄진다. 반면, 지문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 채취 일정이 따로 제공된다.
4단계: 생체정보(지문) 채취 일정 참석
- 지문 채취가 필요한 경우, USCIS는 신청자에게 생체정보 수집 일정을 통보하고, 지정된 지원센터(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고의로 일정을 무시하거나 불참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연방법에 따르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문 채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 역시 같은 처벌 대상이다.
5단계: 등록 증명서 수령
-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USCIS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G-325R 등록 증명서(Proof of Registration)’를 발급한다.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해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체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된다.
불이행 시 형사 처벌 가능성
- 등록 또는 지문 채취를 고의로 회피하면 미국 이민법(INA 266(a), 8 U.S.C. 1306(a))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체류 신분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온라인 반응 엇갈려…“안보 강화” vs “1930년대 연상”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도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등록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적발 시 추방이 훨씬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조치는 마치 1930년대 독일의 등록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며,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추방된다면 누가 자신의 정보를 자진해서 제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일부는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이용자는 “이제는 단순한 불법체류가 아닌, 등록 의무 위반까지 겹쳐 법적 위반의 근거가 두 배로 늘었다”며, “추방 논란의 논리를 차단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자에게는 최소한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등록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돼서는 안 된다”며, 인권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보수 성향 이용자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선 누가 이 땅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반응에서는 “내가 불법체류자라면 차라리 자진 출국을 택할 것”이라며,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절차 없이 즉각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행 초기부터 강한 반발과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와는 별개로, 인권 침해 논란과 법적 충돌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 결집과 반이민 기조 강화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책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비해 나갈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