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명령, 연방 조달에서 ‘민간 상용 솔루션 우선’ 시장 경쟁 통한 세금 절감 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계약에서 민간 상용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공공 부문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ecutive Order: 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앞선 행정부들이 민간 상용 솔루션으로 충분히 충족 가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약 시스템이 시장 경쟁을 외면하고 민간 혁신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례

미국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최근 수년간 연 390만 달러에 달하던 ‘급여 조사 및 분석(salary survey data and analysis)’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해당 계약은 총 1,530만 달러 규모의 다년 계약이었지만, 시장가 기준으로 연간 약 5,000달러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지됐다. 이로 인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약 1,11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됐다.

민간 상용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이 투입됐던 대표적인 사례다. 실질적으로 연 390만 달러가 들던 서비스를 불과 수천 달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조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민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고비용으로 위탁해온 계약 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핵심 타깃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1994년 제정된 ‘연방조달간소화법(FASA)’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연방 기관은 향후 조달 과정에서 상용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비상업적 솔루션을 선택할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상세한 시장 조사와 가격 분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계약 책임자는 비상업적 조달과 관련된 모든 공고 및 계약 건에 대해 60일 내로 검토를 마치고, 이를 승인 권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승인 권한자는 이를 평가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민간 상용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승인 권한자는 120일 이내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는 매년 반복된다.

행정명령은 또한 새로운 비상업적 조달 계획이 있을 경우, 계약 책임자는 반드시 승인 권한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OMB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OMB는 조달 계획의 타당성, 시장 조사 및 가격 분석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계약 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 행정명령 말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은 어떤 법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연방 계약 부문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