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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차명 기부’·외국인 선거자금 근절 지시…ActBlue 겨냥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한 불법 ‘차명 기부’와 외국인 선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고,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정치자금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각서는 법무장관에게 구체적 조사와 대응을 명령하고, 결과를 대통령 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 의회 조사에서 드러난 대규모 부정 기부 스캔들을 겨냥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 기반의 대표적 모금 플랫폼인 ActBlue가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선거 주기 30일 동안 ActBlue를 통해 수백 건의 외국 IP 주소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기부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의 미국 선거 기부를 금지한 연방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의적 세력과 외국 세력이 불법적으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ctBlue는 수년간 최소 22건의 ‘중대한 사기 캠페인’을 탐지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외국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ctBlue는 오랫동안 카드 결제 시 ‘CVV'(카드 뒷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 기부자 신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부를 받아왔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부를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교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선불카드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해 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수의 주 검찰총장도 ActBlue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성 수단을 이용한 불법 기부와 기부자 신원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공정한 선거 회복’ 공약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선거를 다시 정직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겠다”며, “국민이 다시 선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도 서명해,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외국 간섭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이해관계가 선거 관리에 우선했던 점을 비판하며, “이번 조치는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각서는 온라인 정치 기부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 내 온라인 기부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Fact Sheet 전문 번역본
President Donald J. Trump Investigates Unlawful “Straw Donor” and Foreign Contributions in American Elections
차명 기부’ 조사: 트럼프 대통령, 불법 기부 및 외국 자금 유입 차단 위한 대통령 각서 서명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ActBlue 및 기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한 잠재적 불법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의회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선거에서 불법 ‘차명 기부’와 외국 자금 유입을 단속하기 위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법무장관에게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이용해 ‘차명’ 또는 ‘가짜’ 기부를 하거나, 외국 자금을 미국 정치 후보 및 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해당 각서는 의회 조사 결과 ActBlue를 이용한 심각한 사기 계획이 드러났으며, 2024년 선거 주기의 30일 동안 ActBlue를 통해 수백 건의 외국 IP 주소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기부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대통령 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미국 민주주의 보호: 트럼프 대통령, 불법 선거 개입 차단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세력과 외국인들의 개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온라인 모금 플랫폼이 정치 후보와 위원회에 대한 과도하고 금지된 기부를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불법 행위자들은 연방 기부 출처 및 금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큰 금액의 기부를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쪼개 기부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부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차명 기부’는 종종 ‘가짜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같은 방법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ActBlue는 기부자의 신원을 검증하지 않고 부정확한 기부를 허용하는 느슨한 기준으로 악명 높아졌다. 최근 하원 조사 결과, ActBlue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22건의 ‘중대한 사기 캠페인’을 탐지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외국과 연관돼 있었다.
2024년 선거 주기의 30일 동안 ActBlue는 외국 IP 주소로부터 선불카드를 이용해 이루어진 237건의 기부를 탐지했다. 조사는 또한 ActBlue가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더라도 “기부를 수용할 이유를 찾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왔음을 밝혀냈다.
최근까지도 ActBlue는 카드 결제 시 카드 인증 번호(CVV)를 요구하지 않고 정치 기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 없이 기부가 쉽게 가능했다. 의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ActBlue는 이러한 방식을 고수했으며, 기부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현재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이 ActBlue를 상대로,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의심스러운 기부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선거를 다시 신뢰할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그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우리의 선거를 바로잡아, 명예롭고 정직한 선거를 만들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선거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정한 선거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다시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