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 지급…4월 2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4월 22일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없이 지급…장애아동 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 급여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종전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나 대리인(부모 등)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2025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월 22만 원	월 9만 원	월 17만 원
경증(종전 3~6급)	월 11만 원	월 3만 원	월 11만 원

• 중증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 원 지급
• 경증 장애아동: 월 최대 11만 원 지급

※ 중증·경증 기준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경증은 단일 3급부터 6급 장애를 의미한다.

적용 절차 및 대상 확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한 경우
2. 기존 등록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수급자 현황 및 예산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8,245명	8,389명	8,836명	9,207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2,361명	2,237명	2,171명	2,057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979명	6,122명	6,134명	6,082명
총계	16,585명	16,748명	17,141명	17,618명

2025년 장애아동수당 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201억 원이 편성되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은 50%, 그 외 지방은 70%로 설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4월 1일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890호)과 4월 22일 추가 개정된 법률 제20927호를 통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도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