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재협상 통해 관세 완화 합의…경제 균형 회복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영 무역 협정 발표 직후, 중국과도 주요 무역 재협상에 합의하며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미국 정부는 5월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 이후, 중국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상호 관세 조정, 보복 조치 철회, 장기적 시장 개방 논의 개시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115%의 관세를 동시에 인하하고, 추가로 10% 수준의 기본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조치를 5월 14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효시킬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내 일자리 회복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보복 관세 일시 중단…10% 기준세율은 유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쌍방의 보복 관세 철회다. 중국은 4월 초 이후 미국에 부과했던 34% 관세를 90일간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은 10%의 기본세율만을 유지한다. 또한 비관세 보복 조치 역시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4월 8일과 9일에 도입한 추가 관세를 제거하지만, 기존 301조, 232조 등에 따른 기존의 대중 관세는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4월 2일 도입한 34%의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10% 세율을 유지한다.

백악관은 “10% 관세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정비에 필수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니라, 자국 경제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무역 적자 문제와 제조업 기반의 약화를 구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긴급 사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산 원료를 통한 펜타닐 등의 불법 약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조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측에서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협상을 주도하며, 중국 측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He Lifeng)이 대표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 전략’ 효과 입증되나

2024년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954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행정부들과 달리 “중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이 항상 불리했다”며 강경한 무역 전략을 펼쳐 왔다.

이번 합의는 그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 없는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가 실질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무역 환경 조성을 우선시해 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미국 국민의 일자리와 산업을 중심에 둔 무역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급망을 자국화하고, 국제 경쟁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는 무역뿐 아니라,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양국의 협력도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합성 약물 전구체가 북미 불법 약물 생산의 핵심 경로라고 지적하며 이를 국제적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양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으며, 해당 분야에서도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