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태양광·풍력 보조금 전면 폐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에 더는 세금 낭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태양광과 풍력 등 이른바 ‘녹색 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으로,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다시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기존의 ‘신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적용되던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의 즉각적인 종료를 지시했다. 동시에, 외국의 적대적 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도 강화된다. 내무부 역시 기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제공되던 각종 특혜를 철회하고, 배전이 가능한 기존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대통령은 “바람과 해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에너지가 우리의 전력망을 위협하고, 조국의 경관을 훼손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 왔다”며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 의존하는 ‘녹색’ 공급망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에너지 자립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에너지 독립’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 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을 걸고, 기존 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을 유도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불안정하고 값비싼 녹색 에너지가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보조금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청정 에너지’ 담론에 대해 “실제로는 미국을 외국산 원료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민간 투자 촉진, 기술 혁신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을 세계 최고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미국의 에너지는 미국이 통제해야 하며, 이는 곧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과 직결된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수년간 연방 보조금에 의존해온 태양광·풍력 기업들은 투자 축소, 프로젝트 중단,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단체와 일부 주 정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세금은 실현 가능한 기술에 투자돼야 하며, 감성적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의 실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판단할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 미국이 다시 에너지 패권을 손에 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중심의 규제를 다시 정비하고, 에너지 안보를 경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면적 정책 방향 전환이기도 하다. 그가 강조하는 ‘에너지 자주권’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및 지정학적 우위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뉴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온 주 정부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정책 무력화를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은 다시 한 번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것이며, 이는 곧 일자리, 무역수지 개선,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향후 몇 달간 추가적인 에너지 관련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 내 에너지 지형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