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변화

7월 1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 패키지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찬성 51‑50의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이번 표결은 법안을 하원으로 넘기는 결정적 분기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법안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 94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세금 감면, 국경 강화,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등 다양한 조항을 포괄하며, 의회예산처는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다섯 가지 조항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1. SALT 공제 한도 확대

현재 연 1만 달러로 제한된 SALT 공제가 2025년부터 연 4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 가정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정에 적용되며, 2029년까지 단계적 축소 후 2030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세금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팁 및 초과근무 소득 비과세화

레스토랑, 미용, 운송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 근로자에게 팁 수입 최대 2만 5천 달러, 초과근무 수당 최대 1만 2천 5백 달러까지 연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약 4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상향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기존 2천 달러에서 2천 2백 달러로 인상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이지만, 환급 가능한 부분은 여전히 1천 6백 달러에 머물러 저소득층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혜 여부는 가구 소득과 세금 납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및 근로 요건 강화

법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감축하며, 이에 따라 약 1,18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세~64세의 부양가족이 없는 수급자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 및 저소득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5.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천 5백 달러, 중고 전기차 4천 달러의 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폐지됩니다. 주택용 태양광, 히트펌프 설치 등도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이노베이션 연구소는 평균 가정이 2035년까지 연간 170달러의 추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프린스턴대의 REPEAT 프로젝트는 이 수치를 연간 284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소득층과 고세율 지역 거주자에게는 명확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친환경 소비자에게는 구조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의료 보장 축소, 에너지 비용 증가, 세액공제 종료 등은 일부 계층에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의 최종 표결은 이번 주 내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 한인들은 조항별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