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 미국 주요 뉴스

워싱턴 D.C. 국가방위군 배치 후 나타난 현장 변화

이틀 전 워싱턴 D.C. 경찰 지원을 위해 배치된 국가방위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주민들의 반응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의 통제 권한은 30일 뒤 만료되며, 연장 여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일 밤 14번가 일대에 설치된 차량 검문소에서는 344대 중 28대가 정차했고, 위반 통지서 38건과 무허가·위조 번호판 혐의로 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검문소 운영에는 D.C. 경찰뿐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이 참여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왔습니다. 일부 주민은 “17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연방 요원이 나선 건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가 치안 개선보다 불안감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방위군이 여전히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 권한 없이 경찰 지원과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가방위군의 실제 순찰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24시간 상시 배치’ 발표와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밤까지는 워싱턴 기념비 인근에서만 눈에 띄던 방위군이, 오늘부터는 지하철역과 주요 기념물 주변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문소를 피하려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변 도로의 혼잡이 심화됐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범죄 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혹은 지역 사회의 반발을 키울지는 앞으로의 집계와 현장 분위기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멕시코 주지사, 마약·범죄 확산에 리오 아리바 카운티 비상사태 선포

워싱턴 D.C. 가 범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멕시코주 민주당 소속 미셸 루한 그리섬 주지사가 주 북부 리오 아리바 카운티에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에스파뇰라시에서 콜로라도주 경계까지 이어지며,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섬 주지사는 폭력과 마약 범죄가 지역 치안을 압도하고 있다며, 주 전역 자원을 투입해 공공안전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주 국토안보·비상관리국에 75만 달러가 배정돼 장비 지원, 초과 근무 수당, 경찰 공조 대응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에스파뇰라의 경찰 출동 건수는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늘었고, 상업지역 출동 건수는 4배로 급증했습니다. 지역 원주민 공동체인 산타클라라 푸에블로는 펜타닐·알코올 남용이 아동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주 차원의 대응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섬 주지사는 지난 4월 앨버커키에서도 청소년 범죄와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공화당 지도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주산업 규제 완화 행정명령…발사·우주항 개발 가속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업용 우주 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사·재진입 절차와 우주항(스페이스포트)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1969년 인류 최초 달 착륙 이후 미국이 세계적인 우주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2030년까지 상업용 발사 횟수와 신개념 우주 활동을 크게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교통부 장관은 발사·재진입 허가와 관련한 환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게 됩니다. 특히 비행 안전 시스템을 갖춘 발사체나 FAA 인증을 받은 하이브리드 발사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검토됩니다. 또한 국방부·상무부·NASA 등은 우주항 개발에 필요한 환경·행정 심사를 신속 처리하고, 중복 심사를 없애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연방 토지에 대한 주·지방 정부의 개발 제한이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법무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무부는 기존 규제로 명확히 다루지 않는 ‘신규 우주 활동’에 대해 개별 임무 인허가 절차를 제안하고, 승인 여부를 명확한 기한 내에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부에는 상업용 우주 운송 혁신·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고위직을 신설하고, FAA 내 ‘상업 우주 운송국 부국장’ 직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우주상무국’도 장관 직속 조직으로 격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연방 우주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기관 노조 계약 잇단 해지…현장·정치권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여러 기관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과 동식물검역국(APHIS) 등이 노조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안보’ 명분으로 전체 연방 공무원의 3분의 2를 단체교섭권에서 배제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업무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며, 현장 근로자 권리가 약화되고 국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식품 검사관들은 인력 부족이 심해져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여러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점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노조 활동에 쓰이는 자원을 재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공무원 사기를 꺾고 경험 많은 인력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미 TSA, 환경보호청, 재향군인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 중이며, 관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AI로 나이 추정 시작…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차단 강화

유튜브가 14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기능을 미국 일부 계정에서 시험 운영합니다. 목적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막는 것으로, 시청 기록·검색 패턴·계정 사용 기간 등을 분석해 실제 나이를 판단합니다. AI가 미성년자로 판별한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 보호 모드’가 적용돼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영상 시청이 제한됩니다. 추천 알고리즘도 조정되고, 반복 시청 금지·시청 중단 알림·맞춤형 광고 비활성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성인 이용자가 오인 판정을 받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셀피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 나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SNS에서 반발하고 있으며,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측은 “민감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한 불편감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며, 광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짜 생년월일 입력으로 기존 보호 장치를 우회하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메타·틱톡 등 다른 플랫폼도 비슷한 AI 나이 판별 기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기능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성과를 보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미국 전역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베이커 교정시설에 두 번째 이민자 구금센터 설립 발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가 주 북부 베이커 교정시설에 두 번째 이민자 구금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은 잭슨빌에서 서쪽으로 약 69km 떨어진 주 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며, 초기 1,300개의 구금 침상을 갖추고 향후 2,000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문을 연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구금센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금·추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추방 기지(Deportation Depot)’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존 교도소 부지를 활용하면 600만 달러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비상관리국은 개소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정부는 2021년 인력 부족으로 해당 교도소를 ‘임시 폐쇄’한 바 있습니다. 첫 구금센터의 변호인단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감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도 격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우 시 텐트가 침수되고, 이민 당국이 변호인 접견 전에 자발적 추방 서명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 구금센터는 첫 시설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수감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유타 성폭행 사건 피고 로시, 사망 위조·영국 도피 후 유죄 평결

2008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니컬러스 로시(본명 니컬러스 알라버디언)가 사망을 위조하고 영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시는 당시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 ‘MS’와 불과 2주 만에 약혼했지만, 이후 그녀를 통제하고 금전을 빌리는 등 행동이 변했으며,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8시간 넘는 심의 끝에 유죄를 결정했고, 그는 오는 10월 20일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로시는 다음 달 또 다른 여성 ‘KP’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타 카운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시는 2020년 신용카드 사기 수사를 받던 중 사망을 위조하고 영국으로 도피했으며, 2021년 글래스고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서 나이트’라는 아일랜드 태생 고아라고 주장했지만,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판결하고 2023년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으로 인도된 로시는 법정에서 ‘아서 나이트’와 자신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으나, 범죄 회피가 아닌 위협 회피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 위조, 장기간 도피, 신분 위장, 국제 송환 끝에 15년 전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에린’, 이번 주 첫 대서양 허리케인 될 듯…미 동부 영향은 아직 불확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열대성 폭풍 ‘에린’이 15일(금)까지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첫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린은 11일(월) 동대서양에서 발생해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현재 최대 풍속은 시속 50마일(약 80km), 이동 속도는 시속 17마일(약 27km)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에린은 이번 주말 북동부 리워드 제도 인근 또는 그 북쪽 해역을 지나며, 서남대서양에서 ‘크고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 동부 해안, 바하마, 버뮤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뚜렷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NHC는 전했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에 발효된 경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부터 리워드 제도 북부,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해안에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가 발생해 인명 피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최대 지속풍속이 시속 74마일(약 119km) 이상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되며, 시속 111마일(약 179km)을 넘으면 3등급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