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프레이즈’ 캠페인 출범… ‘신앙이 강해질 때 나라가 강해진다’

어제 워싱턴 D.C. 성서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있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약해질수록 나라도 약해진다”며, “신앙이 강해질 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래 한 국가로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아메리카 프레이즈(America Prays)’라는 전국적 기도 캠페인을 공식 출범하며, 내년 독립선언 250주년을 앞두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라며, 미국 전역의 신앙 공동체들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이미 70개 이상의 교회와 종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발표한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기적 같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공립학교 내 기도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교육부 지침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설장에는 종교적 신념과 다른 교육 내용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던 12살 학생이 초청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에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며, 신앙이 국가의 토대를 지탱하는 핵심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이 “권리는 창조주가 아닌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자유와 신앙,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의 뿌리 깊은 종교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권리”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는 첫 임기 시작부터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종교적 신념이 공공 영역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 아래 한 국가,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며, 종교적 가치 회복을 차기 임기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종교 자유 정책의 시작점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규제 철폐에 있습니다. 그는 각 부처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여러 제도 개편이 뒤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Carson 대 Makin’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계 학교가 주 정부의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것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기관도 세속 기관과 동등한 기준으로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2020년 ‘Brooklyn 교구 대 쿠오모 주지사’ 사건 역시 중요한 판례로 꼽힙니다. 팬데믹 당시 교회와 회당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방역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종교 기관을 규제에서 예외적 존재로 보지 말고 동등한 정책 대상임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백악관 차원의 종교 자유 확대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앙과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 (2)

이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믿음의 10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표적이 되던 시대는 끝났다”며,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백악관 신앙국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이 기구는 백악관 서부 윙에 설치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신앙 공동체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합니다. 연방 부처에도 ‘신앙 센터’를 설치하고, 각 부처마다 신앙 담당 국장 또는 신앙 연락관을 임명해 종교 단체와의 제도적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종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 자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앙 기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종교적 차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기독교 편향, 반유대주의, 기타 반종교적 차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됐습니다. 특히 캠퍼스와 거리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대인 혐오 표현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하며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신앙과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 (3)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생명 존중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사면을 단행하며, “신앙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연방 규정을 폐지하고, 종교단체의 세제 혜택과 교육기관 설립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립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기도권을 보호하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군내 종교담당관이 설교할 때 정부가 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주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 산하 민권국은 최근 60개 대학을 대상으로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은 연방 보조금 수십억 달러가 중단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버드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는 유대인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집중 비판을 받았고, 특히 컬럼비아대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와 민권 침해 관련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앙과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 (4)

종교 자유를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상징과 의전 차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기도의 날, 부활절, 성령강림절, 라마단, 유월절 등 다양한 종교 기념일을 백악관 공식 일정에 포함시키고, 기념식과 만찬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이나 교황 선종일에도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며 종교의 공공적 표현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도 행사와 이프타르 만찬 등은 백악관이 다시금 ‘믿음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내각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종교 자유는 미국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는 “기도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말하며, 종교와 신앙을 미국 재건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핵심 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신앙을 다시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겨냥한 미 DEA, 600여 명 검거

미국 마약단속국 DEA가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펼쳐, 전국에서 6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DEA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2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압수된 물품은 펜타닐 480kg, 메스암페타민 2,200kg, 코카인 7,400kg, 위조 알약 71만 정, 그리고 420정의 총기와 현금 1천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171명이 체포됐고, 27명이 한꺼번에 검거된 뉴햄프셔주 프랭클린이 주요 거점으로 지목됐습니다. DEA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미국 전역의 도시와 농촌 사회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시날로아 카르텔을 포함한 8개 조직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DEA는 이번 작전이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현금과 마약뿐 아니라 대량의 총기까지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죄 조직적 성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DEA는 “압수한 마약과 자금, 체포된 인원 한 명 한 명이 곧 미국 사회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걸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 안보와 공공 안전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 음주운전 무처벌…징계만 받고 현장 체포는 없어

뉴욕주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 포커스가 입수한 1만여 건의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한 채 출근했음에도 형사처벌 대신 짧은 정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건에서 동료 경찰들이 음주 측정이나 현장 테스트를 생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주경찰 수사관은 술을 여러 잔 마신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대신 단순 교통위반 딱지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뉴욕주 그리스의 한 경찰서장은 시상식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나, 부하 직원들의 도움으로 귀가했고 결국 ‘능력저하 운전’ 위반만 인정하며 사임했습니다. 에리카운티 보안관실 간부는 역주행 사고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찰 내부에서 동료를 감싸는 관행은 “징계는 해도 형사책임은 피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체포될 상황에서 경찰만 예외가 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경찰은 모든 구성원이 음주운전 법규를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며, 위반 시 정직이나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에서 형사 절차가 빠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경찰 기강 해이와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6년 사회보장연금 인상 전망

내년 미국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의 생활보조금이 약 2.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COLA, 생활비 연동 조정폭은 2.5%였지만,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반영해 조금 더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됩니다. 만약 전망치대로 확정된다면, 평균 은퇴자는 매달 약 50달러, 연간 600달러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생활 안정에 큰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등 필수 지출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관세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수 있어, 2027년 COLA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다음 해 인상률을 확정 발표합니다. 올해는 9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뒤, 오는 10월 15일 최종 수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은퇴자와 장애인 수급자들에게 COLA는 물가 상승에 대응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팔 총리 전격 사임…소셜미디어 차단 시위, 반부패·정권 퇴진 요구로 확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며,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총리가 9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불법 운영으로 규정하며 차단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최소 19명이 숨졌고, 이로 인해 분노가 더 커지며 정권 퇴진 요구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대통령 관저, 주요 정당 건물까지 방화하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네팔 대통령 람 찬드라 파우델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장관들을 군 헬기로 긴급 대피시키며 치안 공백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정치 지도자 자녀들이 특권을 누리는 반면, 자국 청년은 매일 2천 명 이상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시위대는 “부패를 끝내고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올리 총리는 사임했으나 임시정부 수반으로 남게 됐으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네팔 정국은 소셜미디어 차단을 계기로 청년 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며, 부패와 특권 정치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