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미국 주요 뉴스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 체결… 에너지·농산물 수출 길 대폭 확대

백악관은, 미국과 방글라데시가 양국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상호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3년 체결된 무역투자기반협정을 토대로 양국 수출업체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화학 제품과 의료 기기, 자동차 부품은 물론 소고기와 대두 등 주요 공산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방글라데시산 상품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을 19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며, 별도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은 방글라데시 의류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되, 그 혜택의 규모를 방글라데시가 수입하는 미국산 면화 및 섬유의 양과 직접 연동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비관세 장벽 해소 차원에서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 FDA의 의료 기기 인증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노동 및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번 협정과 맞물려 방글라데시는 밀과 옥수수 등을 포함해 약 3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향후 15년에 걸쳐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거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수정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공화당의 제안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법안 문구가 빠져 있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부로 인해 국토안보부의 업무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 동력이 떨어지며 금요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들을 계기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영장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가 단속 요원들의 거주지와 같은 사적 정보를 노출시켜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응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툰 의원은 주말 사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낙관적인 분위기는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존 툰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잠시 미루는 임시 지출 결의안을 화요일 중으로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뮌헨 안보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목요일 워싱턴을 떠날 예정이라 의회에 남은 협상 시간은 물리적으로 48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

존 툰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민주당이 임시 연장안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며 현재, 표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하원, 여야 합의로 주택 법안 통과… 트럼프 대통령 ‘집값 잡기’ 탄력

미국 하원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광범위한 주택 지원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핵심 과제로 주택 가격 안정을 내세운 가운데 의회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에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평소 의회 분위기와 달리, 이번 법안은 찬성 390표 대 반대 9표라는 이례적인 결과로 가결되며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까다로운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는 지역 건축 규정을 이미 충족하는 표준 설계 도면인 ‘패턴 북’ 프로그램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독 주택과 대형 아파트 사이의 이른바 ‘미싱 미들’ 주거 형태를 대폭 확충하여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주력합니다.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과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이 함께 법안을 주도했는데, 보수와 진보 진영이 주택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았다는 사실이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투자 회사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실거주자를 위한 시장 보호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0% 이상이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법안을 지지한 마이크 플러드 의원은 주택 문제 해결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나 민주당 우세 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위해성 판정 공식 폐지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이르면 오는 수요일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6대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규정한 2009년 위해성 판정을 전면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가 시행해 온 자동차 연비 기준과 발전소 배출 제한 등 각종 기후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어온 이 판정의 폐지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핵심 규제의 뿌리를 제거하며 에너지 패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방 정부가 자동차와 트럭 제조사에 요구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그리고 인증에 관한 모든 의무 사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리 잘딘 EPA 청장은 이번 결정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기후 관련 제약이 그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역시 특정 에너지원을 규제하기보다 에너지의 풍요로움에 집중해야 하며 화석연료의 이용 확대가 미국 번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기록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 변화를 과장된 위협으로 규정하고 환경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환경방어기금을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을 기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수적인 수단을 제거하는 행위라며 연방 법원에 즉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정은 1단계 조치로서 당장 발전소나 석유 시설의 배출 규제가 효력을 잃지는 않지만 향후 제조 부문 전반의 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석탄발전 전력 구매를 확대하는 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석탄 산업계로부터 감사 칭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중산층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발표될 최종 규정 문안을 바탕으로 자동차 배출 기준 무력화와 제조업 부흥을 위한 후속 행정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뉴욕 강타한 60년 만의 한파, 18명 사망… 노숙인 보호 비상

뉴욕시가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어진 기록적인 추위에 직면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1월 말부터 북극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쳤고, 13일 연속 영하권을 기록하며 일부 지역은 남극보다 춥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파로 인해 현재까지 총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중 최소 10명이 야외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난방 장비 없이 거리를 떠돌던 노숙인이거나 저체온증에 약물 중독 증세가 겹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 당국은 즉각 ‘코드 블루’ 비상령을 발동하고 노숙인 보호소 입소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150명 이상의 거리 구조 요원이 투입되어 약 1천400명을 쉼터와 안전 시설로 이동시켰으며, 위험에 처한 33명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을 집행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며 주변 이웃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전력 설비가 얼어붙어 도심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와 전기 공급 장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건물 옥상에서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 떨어지는 낙빙 사고가 우려된다며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소폭 오르더라도 예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잇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뉴욕시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퇴하는 등 시 행정부의 대응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피소 확충뿐 아니라 주거 안정과 중독 치료를 포함한 복지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의 ‘ICE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법’ 제동

미 연방법원이 이민단속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려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새로운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법안이 주 경찰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연방 요원들만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 연방 우위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신상 털기로부터 요원들을 보호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리적 형평성을 문제 삼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 수행 중 이름이나 배지 번호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규정한 또 다른 법안인 이른바 ‘자경단 방지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요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스나이더 판사는 법 집행관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신원을 감추는 행위에는 타당한 명분이 없으며, 투명성이야말로 공공의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인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스크 금지법을 발의했던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주 경찰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측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안들을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스나이더 판사는 오는 2월 19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기 때문에, 실제 신원 공개 의무화 규정은 그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9순회항소법원에 추가 유예를 신청할 경우 법안의 실제 시행 시점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