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서 범죄자 4천 명 검거… ‘피난처 정책’ 끝장낼 것”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가동한 이후 미네소타주에서만 살인 및 강간범을 포함한 4천 명 이상의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네소타의 급진 좌파 진영이 고수해 온 이른바 ‘피난처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테말라 국적의 가정폭력범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에르난데스는 보석 없이 풀려난 뒤 1년 가까이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지난 11월 재체포되고도 불과 100달러의 보석금만 내고 다음 날 다시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 당국은 구금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인 ICE에 통보하지 않아 연방 요원들이 그를 다시 추적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으며, 그 결과 미네소타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에르난데스는 다시 검거되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보다 범죄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타파하고 강력범들을 거리에서 격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경을 개방해 흉악범들이 지역사회에 침투하도록 방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톰 호먼 국경 차르 또한 미니애폴리스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덕분에 주 및 지방 당국과의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먼 차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입국한 자는 단속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내에 대규모 추방 작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 파견된 특수 요원들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속 상주할 것이며, 요원들의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해 바디캠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당국은 지역 사회 내에서 ICE와 연방 파트너에 대한 위협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조건 하에 병력을 축소할 계획이지만,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은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리건 연방 법원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 위법” 불법체류자 단속에 제동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어지는 미네소타와 달리, 오리건주에서는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의 영장 없는 체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스타파 카스브하이 미 연방지법 판사는 도주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안보부가 영장 없이 비시민권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스브하이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체포 과정에서 무기를 꺼내 드는 등 과도하게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초인 적법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리건주는 콜로라도 및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무차별적인 체포 권한을 사법부가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토드 라이온스 ICE 국장 대행은 판사의 추방 명령이 있을 경우 사법부의 수색 영장이 없어도 행정 영장만으로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 영장 관행이 사적인 공간에 대한 무단 진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방식에 법적 한계를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원고인 56세 빅터 크루즈 가메즈 씨는 운전 중 이민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그는 적법한 노동 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음에도 3주간 구금되었습니다.

가메즈 씨가 풀려난 뒤에도 가족들은 보복이 두려워 외출을 꺼렸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이어졌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그가 겪은 고초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이번 판결 내용을 즉시 공지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러시아, 뉴스타트 종료 앞두고 ‘잠정 연장’ 극적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의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협정의 내용을 당분간 그대로 이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정식 연장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협정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소 6개월 동안 기존 뉴스타트의 제한 사항을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5%를 보유한 두 강대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군 유럽사령부는 지난 2021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으로 중단됐던 러시아와의 군사 채널 대화를 목요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실무진 차원의 합의는 마쳤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핵전력이 급격히 증강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군비 통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어떠한 국제 협정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이번 합의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광물 동맹 ‘가격 하한제’ 승부수

중국이 전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본격적인 연대 구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첫 번째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동맹국 간의 ‘우대 무역 지대’ 창설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외부의 시장 교란으로부터 동맹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관세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광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가격을 무너뜨리고 서방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합동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하며 자원 안보 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구상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미국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은 리튬과 코발트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이 안정되면 미사일 시스템 같은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청정 에너지 제조 분야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데이비드 코플리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침체된 광업 분야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동의 무역 정책과 구체적인 공조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무역 지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비상시 필요한 광물 공급 접근권과 민간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텍사스주, 공교육 개혁의 신호탄… ‘교육 자유 계좌’ 신청 폭주

텍사스주가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자유 계좌’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접수 첫날에만 2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수요일 밤 기준으로 총 3만 5천 건 이상의 신청이 쇄도하며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 정부가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선정된 사립학교 재학생은 연간 약 1만 500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주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 한 명에게 지출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교육 비용에 따라 최대 3만 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고, 홈스쿨링 가정에는 연간 최대 2천 달러가 지원됩니다.

학부모들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업료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 통학 비용, 교재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소득 증빙을 위한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텍사스 거주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공과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켈리 핸콕 텍사스주 직무대행 감사관은 현재 신청자의 75%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라며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는 접수가 마감된 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정은 6월 1일까지 사립학교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하며, 학교 측의 최종 등록 확인은 7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첫 번째 지원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중순 사이에 각 가정의 교육 저축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팁 면세’ 가로막는 워싱턴DC에 제동

미국 연방 하원이 워싱턴 DC 지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감세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의회는 시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 일부 효력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시행을 막으려 했던 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감면안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주 브랜든 길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이탈표 없이 찬성 215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되며 철저하게 당론에 따라 갈렸습니다.

길 의원은 공화당이 노동자 가정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자 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 돈을 정부가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앨리너 홈즈 노턴 워싱턴 DC 대표를 비롯한 지역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전면 수용할 경우 도시 세수가 6억 달러나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턴 대표는 공화당의 이번 결의안이 워싱턴 DC에 대한 전례 없는 행정적, 재정적 방해 공작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화당 측은 수도의 진보적인 관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법안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노동 계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1973년 제정된 워싱턴 DC 자치법에 따라 수도의 자치 법규 대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이미 연례 세금 신고를 시작한 워싱턴 DC 주민들의 세금 정산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