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대법원 선거: 수잔 크로포드 승리, 머스크 개입에도 판세 흔들지 못해

2025년 4월 1일 치러진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에서 수잔 크로포드(Susan Crawford) 데인 카운티 판사가 승리했다. 보수 성향의 브래드 쉬멜(Brad Schimel) 전 법무장관을 제치고 당선된 이번 결과로 인해, 대법원은 기존의 진보 성향 구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사법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선거자금이 투입된 사례로 기록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크로포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밀워키(Milwaukee)와 데인(Dane) 카운티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주요 이슈로는 낙태 관련 판결,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선거구 재획정 등이 부각됐으며, 이들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장기적으로 주 정치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쉬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도 직접 자금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섰다. 머스크는 쉬멜을 지지하며 2천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후원했으며, 선거 직전 위스콘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100만 달러 수표 지급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각에서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쉬멜은 과거 법무장관 시절의 판결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낙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워케샤(Waukesha) 등 보수 성향 지역에서도 지난 대선보다 낮은 지지를 받으며, 보수 지지층 내 결속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크로포드는 유권자 ID 법 반대, 노동조합 권리 존중, 낙태 관련 기존 판례 유지 등을 지지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진보적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크로포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거둔 득표율을 상회하며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향후 낙태권과 관련된 법률 해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인정 여부, 선거구 재획정 등 주요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들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의 선거 개입은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였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위스콘신 내 직영 매장 운영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해석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사법부를 통한 규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자금 지원과 공개적 개입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2024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쉬멜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도 패배한 점은 향후 공화당 내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크로포드는 202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구성된 법원은 4대 3의 진보 성향 판사 구성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