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미국 주요 뉴스

미 국무부, 체류 초과 우려 국가에 최대 1만5천 달러 비자 보증금 요구 추진

미 국무부는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최대 1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거나 서류 검증 체계가 미흡한 국가 출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은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시행은 연방관보에 공식 발표된 후 15일 이내에 시작되며, 운영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비자 갱신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비자 추첨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자국의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자 체류 조건을 위반한 방문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됐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 시민은 이번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되며, 아울러 적용 대상 국가는 시행 이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고용통계 불만에 노동통계국장 해임…후임 인선에 정치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이전 두 달간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 국장을 지난 금요일 해임했습니다. 이어 그는 SNS를 통해 이번 수치가 “공화당과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백악관은 현재 상원 인준이 필요한 후임 국장 인선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티브 배넌은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E.J. 안토니를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는 노동통계국 통계에 회의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으며, 최근 배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맥엔타퍼의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임 국장이었던 윌리엄 비치는 “이번 해임은 통계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용 및 물가 통계는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국장조차 수치 산출 과정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후임을 지명할 계획이라면서도, 높은 신뢰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고든 창, 정청래 여당 대표 비판…“과거 미국 대사관 습격”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다뤄온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 분석가로,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 방송에서 자주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폭스뉴스, CNN, MSNBC 등 미국 주요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워싱턴 정계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든 창이 최근 SNS를 통해 한국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이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1989년 그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폭파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학 시절 반미 시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실제로 당시 대사관저 점거와 화염병 투척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 형을 선고받고 2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1995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정치권에 입문해 현재는 집권 여당의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든 창의 지적처럼, 그의 과거 전력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당한 이력이 있어, 앞으로 여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방문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MLS LAFC 이적 임박…미국 무대 진출 앞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해 온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토트넘 홋스퍼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서울에서 치렀고, 교체되는 순간 양 팀 선수들과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LAFC와 구두 합의를 마쳤으며 이적료는 약 2,000만~2,600만 달러로, MLS 사상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어온 그는 45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19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구단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하며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전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고, 오랜 기간 유럽 무대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며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국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4 파워 셀러브리티 40’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할 LAFC는 현재 서부 콘퍼런스 6위에 올라 있으며, 유럽 출신 주요 선수들이 활약했던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데뷔 시점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의약품 고율 관세 예고…한국, ‘이전 양보’ 고려한 유리한 협상 요구 커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대해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에는 초기 관세를 부과하고, 1년에서 1년 반 안에 최대 25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별도로 곧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번 조치는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수입 비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국가안보 명분의 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한국은 앞서 상호관세 협상에서 EU나 일본에 비해 GDP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4,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불리한 조건을 이미 수용한 바 있어, 이번 반도체 협상에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 연방기금 조건 철회…정치 개입 논란 속 지침 수정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 재난기금 지급 조건에 이스라엘과의 상업적 관계 유지를 명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조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매, 투자 철회, 제재를 촉구하는 BDS 운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BDS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군사 작전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연방기금 지급 기준에 반영했다는 비판이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연방정부는 월요일 해당 조항을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삭제하며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주 정부가 이스라엘 또는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야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약 19억 달러 규모로, 수색·구조 장비, 응급 대응 인력 급여, 예비 전력 시스템 등 주 정부의 재난 대응 예산에 활용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재난기금은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기존 법과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게시된 지침에서는 이스라엘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됐으며, 지금까지 어떤 주도 기금을 박탈당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SMC, 2나노 기술 유출 시도 정황…“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내부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TSMC는 “무단 활동이 감지됐으며, 이를 계기로 민감한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사법 당국에 의해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SMC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ikkei Asia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전 직원 몇 명이 재직 중 2나노미터 공정 관련 핵심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나노미터 공정은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로,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요 고객입니다. TSMC는 20만 건이 넘는 영업비밀을 내부 시스템에 기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정교한 보안 시스템으로 조기 탐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이 AI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유출 사고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가택 연금에 미국 강력 반발…외교 긴장 고조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가택 연금을 명령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쿠데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가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기존의 법원 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우소나루가 자신의 발언 영상을 다른 사람의 계정에 게시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노출돼 법원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미주 담당국은 “브라질의 제도를 동원해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보우소나루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며, 해당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현재 자택에 연금 중이며,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제3자를 통한 통신도 금지됐고, 법원이 승인한 인사 외의 방문도 제한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모라이스 대법관에게 인권 침해 혐의를 적용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브라질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사법 개입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 사법 체계에 대한 간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