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미국 주요 뉴스

플로리다 하원, 주거용 재산세 전면 폐지 결의안 가결 및 상원 이관

플로리다주 하원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학교 관련 세금을 제외한 주거용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헌법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표결은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80표 대 반대 30표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모니크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10년간 매년 10만 달러씩 면세 한도를 늘려가려던 계획에서 대폭 수정되어 아예 재산세를 완전히 없애는 강도 높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 수입 추계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 정부는 연간 133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겪게 됩니다.

하원 실무진 역시 2027년에서 2028년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 정부의 비학교 재산세 수입에 147억 달러 규모의 반복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세수 축소가 경찰과 소방, 폐기물 관리 등 지역 사회의 필수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직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오히려 과도한 임대료와 집값 상승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폐지하고 관광객과 신규 이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최종적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 목록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 상원에서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추가로 얻어야만 합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에드 후퍼 공화당 의원은 조만간 상원 자체 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하원안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재산세 완전 폐지 논의를 주도해 온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1월 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법안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다니엘 페레즈 하원의장은 의회가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상원과의 협의 과정 및 향후 결정에 따라 이번 회기가 예정된 3월 13일을 넘어 길게는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상원은 정규 회기 종료를 단 3주 앞둔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재산세 관련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정부, 연금 수급자 해외 체류 추적 강화 및 데이터 검증 도입

미국 사회보장국이 연금 및 보조금 수급자들의 해외 체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갱신된 규정에 따라 이민세관집행국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여행 데이터가 수급자 자격 심사에 공식적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수급자가 직접 당국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가 자동화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는 약 7천5백만 명의 미국인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보조금인 SSI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해외 체류 데이터 검증의 직접적인 타깃이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수급자들에 대한 자동화된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자 단속 및 추방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 간의 민감한 개인 정보 공유를 허용해 왔습니다.

잦은 출입국이나 장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수급자들은 당국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문서화된 보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의 수입, 고용 상태, 건강 조건 등의 변화는 해외 체류 사실과 마찬가지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 위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 역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회보장국 기록을 직접 검토해 불일치 내역을 사전에 바로잡는 것이 당국의 혜택 중단 및 유권자 권리 제한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UFO 기밀 해제 지시 및 오바마 발언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정부 기밀문서 공개를 공식 지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찾아내 공개하는 절차에 착수하라는 세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직접적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 발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국가 기밀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전임자의 행보에 강도 높은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직 모른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가 인류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직접 확인한 바 없으며 우주의 규모상 존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높지만 지구를 방문했을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수집해 온 미확인 비행현상 관련 내부 자료의 공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일부 해군 조종사들의 목격 영상을 공개했던 사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이 사안은 국제 공조 차원의 정보 공유 논의로 확대됩니다.
현재 백악관은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점에 대해 별도의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발언 이후 제기된 추가 논평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라인과 금융시장에서는 외계인 관련 공식 발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각종 내기성 투자 상품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인도 AI 서밋서 동맹국 대상 AI 기술 수출 비전 공개

미국 백악관이 인도 AI 임팩트 서밋 2026에서 동맹국들에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고 AI 주권을 확립하는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클 크랫시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국무부와 상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국 정상 및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관련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시킨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이 미국의 AI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민감한 데이터는 자국 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크랫시오스 실장은 진정한 AI 주권은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지나친 관료주의나 중앙 통제식 글로벌 거버넌스에 종속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와 교육,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신속하게 기술을 도입해 자국민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상무부는 파트너 국가의 주요 AI 기업들을 맞춤형 미국 AI 수출 스택에 통합하는 국가 대표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평화봉사단의 새로운 산하 조직으로 미국 테크 군단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기술 인력을 수입국에 파견하고 공공 서비스용 AI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돕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세계은행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며,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서도 국가들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차세대 기술인 에이전트 AI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개발에 착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같은 범정부적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산 AI 기술을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갑니다.

텍사스주 정부, 중국계 쇼핑 앱 테무 기소… “쇼핑몰로 위장한 스파이웨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텍사스주 정부로부터 피소당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테무를 기만적인 마케팅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혐의로 고소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는 소장을 통해 기만적 거래 관행법을 위반한 네 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함께 미국 내 기업 활동을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무 앱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휴대폰 저장 공간에 접근하는 위험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쇼핑 앱으로 위장한 스파이웨어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PPD 홀딩스의 본사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콜린 황이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핀둬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국가 정보 작업에 자국 민간 기업과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중국 법률을 근거로 이러한 지배 구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허위 및 기만 전술을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마치 엄청난 할인이 적용된 특가인 것처럼 포장하여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는 주문 한 건당 30달러의 손실을 보면서도 오직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라는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소매업체로 위장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정보 수집 문제를 이유로 테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소 네 곳의 다른 주 정부 대열에 합류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소송은 팩스턴 총장이 이번 주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관련 소장은 팩스턴 총장이 존 코닌 미 연방 상원의원의 자리에 도전하는 2026년 공화당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 첫날에 맞춰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대형 토네이도 강타 및 피해 속출

목요일 밤 미국 인디애나주 중부의 블루밍턴 일대를 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해 막대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가 위치한 블루밍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건물의 지붕이 뜯겨 나가는 등 광범위한 파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피해가 집중된 먼로 카운티에서는 1,700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날 발령된 토네이도 경보는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내려지는 특별 위험 상황 경보로 하달되었습니다.

저녁 7시 직후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관측된 먼로 카운티 공항은 3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했고 다수의 격납고와 부속 건물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만 공항 측은 이 같은 타격에도 불구하고 부지 정리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먼로 카운티 동물 보호 협회의 경우 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보호 중이던 동물들은 모두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블루밍턴 경찰과 구조대는 현재 광범위한 피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으며 끊어진 전력선과 쓰러진 나무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피해 현장을 구경하려는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응급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해당 지역 접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 인디애나주 전역의 3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와 경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동시에 우박과 강풍, 폭우를 동반한 심각한 뇌우가 인디애나주 중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 소속 피해 조사팀은 금요일 중으로 토네이도가 관측된 먼로 카운티와 설리번 카운티 현장에 파견되어 공식적인 규모 파악 및 현장 조사 작업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