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미국 주요 뉴스

미 국방부와 AI 기업 앤스로픽, 인공지능 군사 활용 놓고 정면충돌

미국 국방부와 주요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이 AI의 군사적 활용 및 감시 범위를 통제하는 주도권을 놓고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클로드 AI의 개발사인 앤스로픽은 2025년 중반 미 국방부의 기밀 군사 네트워크에 자사의 기술을 배포하기 위해 팔란티어와 함께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마찰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클로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전투 상황에서 AI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내부 논쟁이 격화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나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자사의 AI 모델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부 안전장치 제거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AI 시스템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무기 통제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앤스로픽 측의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스로픽이 합법적인 모든 군사적 목적을 위해 AI를 제한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하달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거나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은 앤스로픽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군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인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사용은 이미 미국 법률과 국방부 정책에 의해 제어받고 있으며 사기업의 윤리 규정이 합법적인 군사 작전이나 지휘 체계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앤스로픽 측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앤스로픽은 2억 달러 규모의 국방 계약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 국방부는 협상 결렬 시 구글이나 오픈AI, xAI 등 다른 AI 기업으로 기술 공급망을 전환하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 개혁 시험대, 케이시 민스 의무총감 인준 난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명한 케이시 민스 의무총감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출신인 민스 후보자는 기성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레지던트 과정을 중단한 뒤, 초가공식품과 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인물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발탁된 그녀는 기존의 약물 처방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식품 품질 개선과 만성 질환 예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수요일 열린 청문회에서 민스 후보자는 비만과 당뇨가 급증하는 미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한 식품과 환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백신에 대한 그녀의 과거 입장과 케네디 장관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이 독감 백신의 입원 및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긍정하라고 압박하자, 그녀는 백신이 생명을 구한다고 믿으면서도 환자와 의사 간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녀의 정지된 의료 면허와 최근의 임상 경험 부족, 그리고 의약품 남용에 대한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반대 여론을 높이는 중입니다.
현재 상원 보건위원회 소속 공화당 중도파인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마저 백신 관련 시각을 이유로 공개적인 유보 입장을 취해 인준에 필요한 과반 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스 의무총감 후보자 지지층은 이번 인준 과정을 과거 방역 통제를 주도했던 기성 보건 당국과 새로운 개혁 세력 간의 보건 정책 주도권 대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의 거센 로비와 야당의 반대 속에 결국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최종 표심이 인준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상원 내의 치열한 공방과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스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명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아프간 전면전 돌입, 아프간 주요 도시 대규모 폭격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정파가 파키스탄 국경수비대를 먼저 공격하자, 파키스탄 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과 남부 거점 칸다하르 등 주요 도시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목요일 밤 발생한 국경 교전으로 파키스탄 군인 55명이 사망하고 군사 초소 19곳이 파괴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 정부는 금요일 새벽 단행된 대대적인 공중 폭격으로 아프간 탈레반 고위 관리 133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 규모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SNS를 통해 탈레반이 전 세계 무장세력을 규합해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제 완전히 전면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이 자국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적성국인 인도와 공조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현재 양국이 1,640마일에 달하는 국경선인 듀랜드 라인을 둘러싸고 포격전을 이어가면서, 국경 인근 난민 캠프와 민간인 거주 구역에 포탄이 떨어져 대규모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통제 불능으로 악화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에 국제법 준수와 즉각적인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분쟁 개입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측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파키스탄과 아프간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부 역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을 직접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라마단 기간에 이루어진 파키스탄의 군사 작전을 강하게 규탄하며 아프가니스탄 측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카타르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당국자들과 연쇄 전화 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교전 중단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 하원 직접 조사로 비화된 쿠팡 규제 사태와 한미 무역 갈등 격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이 문제가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조사 대상으로 확대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퇴사한 직원에 의해 약 4천5백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처벌과 거액의 과징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본격적인 다부처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납품업체 대상 마진율 강요와 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쿠팡에 약 2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노동과 조세 및 데이터 보호 등 10여 개 이상의 한국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쿠팡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한국 국회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 추진 중입니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최근 내려진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당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동맹국의 특정 기업 규제 문제로는 이례적으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직접적인 팩트 확인에 나섰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2월 23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 당국의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 차별 의혹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언을 마쳤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하며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번 비공개 청문회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공개 청문회 개최 또는 향후 무역 정책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공식 절차에 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청에 따라 본 사안의 구체적인 전말을 다룬 심층 분석 기사를 저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으며, 해당 기사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 AI 집중 위해 인력 절반 감원…주가는 17% 급등

식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모난 결제 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퀘어와 개인 간 송금에 널리 쓰이는 캐시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블록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잭 도시 최고경영자는 회사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천 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잭 도시는 회사가 위기에 처해서가 아니라 AI 시대에 맞춰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스퀘어와 캐시앱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구조를 운영하며 인력을 과도하게 채용했던 과거의 경영 판단 착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블록은 업무 방식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개편됩니다.

회사는 여러 번에 걸쳐 인원을 줄이는 대신 단 한 번의 대규모 감원을 통해 남은 직원들이 시장 압박에 쫓기지 않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고 대상자들에게는 기본 20주 치의 급여와 함께 근속 연수 1년당 1주 치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의 주식 보상과 6개월간의 건강보험은 물론, 이직을 돕기 위한 지원금 5천 달러와 업무용 기기도 제공됩니다.

인력의 절반을 줄이고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는 경영진의 개편 내용이 전해지자 월가와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거래에서 블록의 주가는 17% 상승했으며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는 22%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정규직과 프리랜서 구분 기준 대폭 완화

미국 노동부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사업자로 봐야 할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지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웠던 2021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서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주로 따졌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경제적으로 매여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하며 사업을 꾸려가는 상황인지를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작업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나 근무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론적인 가능성보다는 실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현장에서 일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은 노동부 산하의 가족 휴가 관련 법안이나 농업 근로자 보호법 등 여러 분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독립 계약자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돕고 기업들의 법 준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로저스 관리자 역시 연방 법원의 오랜 판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새 제안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막대한 소송 비용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부는 규정이 헷갈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 전화를 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 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총 60일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