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타카이치 정상회담, 미일 동맹 대폭 강화…투자·방위·우주 협력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미국 농업 종사자들의 수출 기회를 넓히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2월 발표된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투자에 이어, 히타치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최대 400억 달러의 투자와, 천연가스 발전시설에 최대 330억 달러를 포함하는 2차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투자 대상 지역은 테네시,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 미국 내 주요 산업 거점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환영하면서 대규모 투자자와 핵심 기술 이전 인력에 대한 비자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미나미토리시마섬 인근 심해 희토류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 에너지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AI 기반 과학 연구, 고성능 컴퓨팅, 양자기술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일본 리켄, 후지쯔,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 개발한 유인 가압 달 탐사차량과 함께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며,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과 화성 위성 탐사선 MMX를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방위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5년 미국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의 일본 본토 배치 성과를 바탕으로, 스탠다드 미사일 3 블록 IIA의 일본 내 생산량을 4배로 늘리고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생산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안보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상 새긴 24캐럿 금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주조 승인

미국 연방 예술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새긴 24캐럿 순금 기념주화의 최종 디자인을 승인하면서, 미국 조폐국이 곧 생산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념주화는 오는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최종 디자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화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양 주먹을 책상 위에 올린 채 앞을 응시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 ‘자유’, 하단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1776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가 표기돼 있습니다.
뒷면에는 비행 중인 흰머리독수리를 중심으로 ‘미합중국’과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라틴어 국가 표어가 양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연방법상 현직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 화폐에 사용할 수 없지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24캐럿 금화 발행에 관한 별도의 권한을 활용해 이 규정을 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부의장 제임스 맥크리리는 디자인 승인 직전 “가능한 한 크게, 직경 3인치까지 제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한 발언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폐국 디자인관리국의 메건 설리번 국장대행은 현재 1온스 금화의 직경인 약 3.3센티미터보다 큰 규격을 검토 중이며, 최대 직경 7.6센티미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특별보좌관이자 위원회 위원인 체임벌린 해리스는 “건국 250주년을 이끄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기념주화에 담는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기존 위원들을 교체하고 새로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디자인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념주화의 정확한 크기와 액면가, 생산 수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매우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는 점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셧다운 한 달, 공항 보안 마비 심화…TSA 직원 366명 이탈

미국 국토안보부 예산 교착이 다섯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목요일 “TSA 직원들이 또 한 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애들 장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국토안보부 예산이 실효된 이후 TSA 직원들은 수주째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요일 기준 결근율은 평소 대비 5배까지 치솟아 애틀랜타와 휴스턴에서는 직원의 약 40%, 뉴욕 JFK 공항에서는 25%가 근무지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셧다운 기간 중 최소 366명의 TSA 직원이 아예 직장을 떠났고, 국토안보부는 신규 채용 인력의 훈련에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현재 전국 공항에서 400건 이상의 지연 및 결항이 보고됐으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3시간 반까지 늘어나 새벽 2시 50분에 도착하고도 오전 6시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이 발생했습니다.
TSA 국장대행 애덤 스탈은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 헌혈을 하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이들의 연봉이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 CEO 에드 배스천은 특히 허브 공항인 애틀랜타의 승객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필수 교통 인력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의 원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민 단속 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승인의 조건으로 이민 단속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원은 의원들이 공항 보안 검색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현재 미국 내 20여개의 공항은 TSA 대신 민간 보안업체가 검색을 담당하고 있어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캔자스시티 국제공항 등에서는 정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휴회 전까지 반드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미 교육부, 1조 7천억 달러 학자금 대출 관리 재무부로 이관

연방 교육부가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재무부로 넘기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무부는 우선 연체 상태의 학자금 대출 채권 추심 업무를 인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 운영까지 맡게 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자의 절반 이하만이 상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약 4분의 1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수십 년간 이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재무부의 금융 전문성을 활용하면 학생과 납세자 모두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운영한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대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민간 추심 계약이 해지된 이후 900만 명 이상의 연체 대출자를 지원할 업체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400명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고, 추가로 600명이 자발적 퇴직이나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서 전체 인력의 약 절반을 잃었습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국 직원도 거의 절반이 줄었으며, 미국 정부감사원은 인력 부족으로 2025년 2월부터 대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객 서비스 평가가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5개 대출 서비스 업체 중 4곳이 정확한 기록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회는 최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교육부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을 타 부처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교육부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주 정부와 보조금 수령 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맥마흔 장관에게는 이러한 이전을 단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측은 대출자들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AI 서버 중국 불법 유출, 25억 달러 규모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3명 기소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고성능 서버를 수출통제법을 위반해 중국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3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인물은 미국 상장 서버 제조업체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부사장인 야오셴 리아우, 같은 회사 대만 지사의 총괄 매니저 루이창 창, 그리고 중국 고객과의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팅웨이 선이며, 리아우와 선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체포됐고 창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소재 위장 회사를 통해 약 25억 달러 규모의 AI 가속기 칩 탑재 서버를 구매한 뒤, 해당 서버를 무표시 상자에 재포장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적인 우회 수출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에 약 5억 1천만 달러어치의 미국 조립 서버가 중국으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제조업체 내부 준법감시팀의 감사를 속이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 가짜 서버 수천 대를 창고에 배치했으며, 미 상무부의 현장 실사 때도 동일한 수법으로 더미 서버를 진열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라벨과 일련번호 스티커를 떼어 붙이는 등 치밀한 위장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은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해 서버 주문 수량, 중국 내 배송 목적지, 그리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은폐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사 제이 클레이턴은 “이러한 우회 수출은 수십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창출하고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민감 기술 관련 범죄에는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BI 방첩부 로만 로자프스키 부국장은 첨단 AI 기술의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 수호의 핵심이라며, 수출통제 위반 단속이 FBI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3명의 피고인은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밀수 공모, 미국 정부 사기 공모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형량은 합산 30년입니다.

AI 생성 음악 수십만 곡 허위 스트리밍으로 800만 달러 가로채, 미국 남성 유죄 인정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54세 남성 마이클 스미스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십억 회 허위 재생시켜 800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미스는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수천 개의 허위 계정을 개설한 뒤, 봇이라 불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곡들을 마치 실제 이용자가 듣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생시켰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곡이 한 번 재생될 때마다 작곡가, 연주자, 권리 보유자에게 소액의 로열티가 배분되는 구조인데, 스미스는 이 시스템을 악용해 정당한 음악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로열티 풀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것입니다.

단일 곡에 재생 수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면 플랫폼의 탐지 시스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는 AI를 활용해 수십만 곡을 대량으로 생성한 뒤 봇의 재생을 여러 곡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탐지를 회피했습니다.

이 수법을 통해 스미스의 AI 생성 음악은 봇 계정들에 의해 수십억 회 재생됐고, 그 결과 그는 800만 달러가 넘는 로열티를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사 제이 클레이턴은 “노래와 청취자는 허위였지만 스미스가 가로챈 수백만 달러는 실제 음악가와 권리 보유자에게서 빼앗긴 돈”이라며, AI를 이용한 스트리밍 사기가 연방 범죄로 유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수사를 주도했으며,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복합사기 및 사이버범죄 전담팀이 기소를 맡았습니다.

스미스는 전신사기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 809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에도 동의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9일 존 켈틀 연방지방법원 판사 주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