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면 확대…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며, 각국은 보복 관세, 면제 요청, 협상 등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기존의 모든 면제 및 할당량을 종료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첫 임기 당시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의 핵심 조치로 삼았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면제 및 수입 할당량을 적용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두었다.

그러나 2025년 새로운 관세 조치는 이러한 면제 및 할당량을 모두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까지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새로운 관세 정책: 면제 폐지 및 관세 인상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확대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12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
•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폐지
• 관세 적용 제품 범위 확대
• 상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모든 일반 허가 예외(GAE)를 2025년 3월 12일부터 종료하도록 지시
  (단, 기타 제품별 예외 조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유지)
• 2025년 2월 11일부터 상무부 장관이 새로운 제품별 예외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금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주요 공급국은?

미국의 철강 최대 공급국은 캐나다, 유럽, 멕시코, 한국, 브라질이며, 이 다섯 국가가 전체 철강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인도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이들 국가가 추가로 18%를 공급하고 있다.

2024년 미국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파트너 국가	철강 수입액 ($mil.)	비율 (%)	파트너 국가	철강 파생제품 수입액 ($mil.)	비율 (%)
캐나다	7,169.5	23%	중국	15,076.8	28%
유럽연합(EU)	6,832.0	22%	멕시코	8,042.9	15%
멕시코	3,499.9	11%	유럽연합(EU)	7,405.3	14%
대한민국	2,923.9	9%	캐나다	5,577.3	10%
브라질	2,911.1	9%	대만	3,518.4	7%
일본	1,704.8	5%	대한민국	2,668.8	5%
대만	1,317.5	4%	인도	2,511.6	5%
베트남	1,129.8	4%	베트남	2,025.1	4%
중국	798.1	3%	일본	1,627.0	3%
인도	493.3	2%	태국	1,183.0	2%
기타 국가	2,719.8	9%	기타 국가	3,963.6	7%
총 철강 수입액	31,499.5	100%	총 철강 파생제품 수입액	53,599.8	100%

자료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 유럽,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한국이 주요 공급국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 알루미늄 수입의 51%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공급국으로, 유럽과 아랍에미리트가 그 뒤를 잇는다.

2024년 미국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파트너 국가	알루미늄 수입액 ($mil.)	비율 (%)	파트너 국가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액 ($mil.)	비율 (%)
캐나다	9,438.5	51%	멕시코	22,890.3	22%
유럽연합(EU)	1,548.5	8%	중국	21,820.2	21%
아랍에미리트(UAE)	1,147.3	6%	유럽연합(EU)	13,054.4	13%
중국	818.9	4%	캐나다	11,959.0	12%
대한민국	803.0	4%	대한민국	5,864.5	6%
바레인	605.7	3%	일본	5,419.5	5%
아르헨티나	492.8	3%	대만	4,781.4	5%
인도	448.6	2%	베트남	3,956.5	4%
멕시코	396.9	2%	영국	2,160.7	2%
남아프리카공화국	393.4	2%	태국	2,005.7	2%
기타 국가	2,432.5	13%	기타 국가	8,754.2	9%
총 알루미늄 수입액	18,526.1	100%	총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액	102,666.4	100%

자료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각국의 대응 및 보복 관세 조치

한국,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큰 타격 예상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 경쟁력 약화 및 기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할당량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모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관세 면제 재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위급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경해진 만큼, 한국이 면제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달러 대 달러(dollar-for-dollar)”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에 맞대응하며,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WTO에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제소하며, 이를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로 규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정한 무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두 단계에 걸쳐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1. 1단계: 기존의 2018년 및 2020년 관세를 재부과
2. 2단계: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또한, EU는 WTO에 미국의 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제소하며, 이를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로 규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멕시코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을 병행하면서도, 미국산 농산물 및 산업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단행했다.

특히, “정밀 타격(precision targeting)” 방식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세를 조정하여 타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필요 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화학 제품 등에 대해 최대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WTO에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보복 관세 및 WTO 제소 등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 관세 부과 및 교역 제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