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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1만 명 감축 및 조직 개편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인력 최적화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구조조정은 HHS 산하 기관들의 인력 감축, 조직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은 “만성 질환 종식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1만 명의 정규직 감원과 HHS 산하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는 조기 퇴직 및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 등 기존의 인력 감축 노력과 더불어 전체 인력을 8만 2천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HHS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8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별 감원 규모 및 영향
- 식품의약국(FDA): 약 3,500명 감원 (전체 인력의 약 19%)
- HHS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심사관 및 검사관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FDA 노조는 신약 심사 지연 및 식품 안전 검사 소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약 2,400명 감원 (전체 인력의 약 18%)
- CDC 노조는 전염병 감시 및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물자비축본부(SNS) 관리 및 비상 대응을 담당하는 전략적 대비 및 대응 관리국(ASPR)이 CDC로 이관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국립보건원(NIH): 약 1,200명 감원 (전체 인력의 약 6%)
- NIH 노조는 연구 funding 감소 및 신규 연구 프로젝트 지연 등 연구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HHS는 조달, 인적 자원, 커뮤니케이션 등 기능 중앙 집중화를 통해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약 300명 감원 (전체 인력의 약 4%)
- CMS 노조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HS는 기관 내 중복되는 기능을 줄여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AHA)’ 신설: 케네디 주니어의 야심찬 계획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HHS 산하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AHA)’를 신설하는 것이다. AHA는 보건자원서비스국(HRSA),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 독성물질질병등록청(ATSDR),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1차 진료, 모자 보건, 정신 건강, 환경 보건, HIV/AIDS, 인력 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AHA를 통해 만성 질환 예방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연방 공무원 노조(AFGE)는 HHS의 구조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FGE는 HHS가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HHS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은 HHS의 구조조정을 지지하며, 정부 조직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규모 인력 감축이 HHS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HHS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감원 대상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AHA를 중심으로 만성 질환 예방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