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국제학생 비자 자격 박탈… “반유대주의·중국 연계” 혐의에 미 학계 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신규 모집 자격을 전격 박탈하면서 미국 고등 교육계는 물론, 전 세계 학술 네트워크가 충격에 휩싸였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2일(현지시간)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2025-2026학년도부터 F비자나 J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현재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국제학생들도 타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비자 무효로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국토안보부가 제기한 “반유대주의 조장“,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친테러 성향 인사 수용” 등의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DHS 장관은 하버드가 “유해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학이 급진좌파적 성향을 지닌 민주당 인사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하고, 미국 내 마르크스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캠퍼스 내 시위가 격화되면서,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내 갈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는 올봄에도 국토안보부로부터 외국인 학생의 시위 관련 기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으며, 이번 인증 취소는 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DHS는 이번 결정이 “다른 모든 대학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타격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하버드 “정치적 탄압”… 법적 대응 준비하며 국제학생 사회 ‘패닉’

하버드대학교는 이번 조치를 즉각 “불법적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국제학생은 하버드와 미국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며, 이들의 입학을 막는 것은 학문적 자유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제이슨 뉴튼 대학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하버드 공동체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해를 끼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이자 전 오바마 행정부 인사였던 제이슨 퍼먼 교수는 “국제학생 없는 하버드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교육과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훼손하는 재앙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전체 학생의 27.2%를 차지하는 국제학생 약 6,800명은 비자 연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으며, 여름 인턴십, 졸업 요건, 재정 지원 등 실질적 피해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3학년생 칼 몰든 씨는 “평생을 노력해 들어온 하버드에서 강제로 밀려나는 건 악몽”이라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싸움에서 볼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가 타 대학의 복수합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온 만큼, 유학생들의 향후 진로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부 교직원은 “국제학생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하버드뿐 아니라 미국 학문의 미래에도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컬럼비아?”… 고등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 조짐, 미국 대학 시스템 위기 직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노엄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를 포함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하버드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대학들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처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고등 교육 시스템 전반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국제학생은 미국 대학의 연구, 혁신, 학문적 다양성의 핵심 구성원으로 기능해 왔다. 이들을 겨냥한 제한 조치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한편, SEVP 제도는 본래 외국인 학생의 체류 상태를 관리하는 행정적 수단에 불과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전환하고 있다. 올봄 발표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DHS는 국제학생의 법적 신분 조건 미준수에 대해 별도 통보 없이도 비자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보다 낮은 수준의 “evidence”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학생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로이터는 최근 별도의 소송에서 한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가 적절한 절차 없이 외국인 학생의 체류 지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이 하버드 사태의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학문적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