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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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외국인 학생 SEVP 자격 박탈…트럼프 행정부 “허위시 형사처벌”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며, 6,8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전학 또는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고 주장하며, SEVP 인증을 즉각 취소했습니다. 하버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미국 학계와 외국 정부, 학생 단체들도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학문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가 권한을 회복하려면 외국인 학생의 시위 참여 여부와 징계 기록, 영상 자료 등을 72시간 내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투자자들과 비공개 만찬…시위와 논란 속 진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TRUMP) 상위 투자자들과 함께 버지니아의 개인 골프장에서 비공개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 1억 4,8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상위 25명은 1억 1,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와의 VIP 리셉션을 비롯해 10만 달러 상당의 한정판 시계를 제공받았으며, 절반 이상은 미국 외 국가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찬장 밖에서는 “미국은 팔 수 없다”는 피켓을 든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자기 이익 챙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행사 1위 참가자인 저스틴 선은 1,850만 달러를 투자한 중국계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과거 미국 증권당국의 사기 혐의 수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교육부 해체 추진 제동…전원 복직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교육부 해체를 추진하던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한국계 판사, 전명진은 교육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주요 기능 이전 계획을 중단시키고, 해고된 모든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조치는 조직 개편이 아닌 기능 마비에 가깝다”며, 의회의 승인 없는 해체 시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여러 주 정부와 교육구들이 함께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가 입증한 효율성 개선 효과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정부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교육부 예산 10억 달러 삭감과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DEI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미교원연맹은 이번 판결이 “지식과 기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강풍·호우 예보…여행객 주의

미국 남부와 평원 지대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강풍과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 시스템의 영향으로 연휴 기간 내내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캔자스 서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악천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야외 활동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상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편 지연과 도로 정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여행객들의 계획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악천후는 일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3년 만에 포로 교환…휴전은 불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3년 만의 직접 협상 끝에 1,000명 규모의 대규모 포로 교환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로 교환이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2시간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된 사항으로, 휴전 제안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30일간의 휴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하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대러 제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 요구와 군사동맹 금지 요구를 “사실상 항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2차 TV 토론…복지·보건 공약 격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정책과 공방을 오가며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와 맞물린 이번 토론에서는 정치 철학부터 건강보험 재정, 각종 의혹까지 다양한 쟁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논란에 대해선 “재정 여건에 맞춘 확대가 가능하다”며, 의료 지출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스캔들과 가족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가정에서 통합이 안 된 사람이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극좌 세력과 손잡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역공했습니다.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를 제안하며,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점을 “사이비 호텔경제학”이라고 비판하며, 커피 원가 발언을 조롱하는 등 날선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간병비 확대에 15조 원이 추가로 드는데, 재원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국민 맞춤형 건강보험 리포트 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며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정책 논의보다 인신공격성 발언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남은 토론회에서 좀 더 실질적인 정책과 미래 비전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일 ‘택배 없는 날’ 현실화…쿠팡 포함 휴무 결정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쿠팡을 포함한 주요 택배사들이 배송을 중단하고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휴무에 들어갑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비롯한 민간 택배사들은 이미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쿠팡 역시 주간 배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선거일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이 주7일 배송 경쟁을 촉발해 다른 업체들까지 선거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려 했다”며 모든 택배사가 선거일엔 쉬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일하게 정상 운영했던 쿠팡까지 태도를 바꾼 셈입니다. 업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대선 당일 ‘택배 없는 날’ 실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 공식 부인…“사실 아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차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감축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감축 검토설이 확산됐지만, 하루 만에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관련 논의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한국 EEZ 일부 항행 금지 구역 설정…군사활동 명목에 우려 확산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해 우리 정부의 예의 주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이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으며, 이 중 두 곳이 한국 EEZ를 침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 구역은 한국 EEZ 안에만 전적으로 포함돼 있어, 주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이라는 설명이 뒤따르며 지역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공해상 군사활동은 국제법상 문제 제기가 어렵다”면서도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과 연계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깨어있는 시민의 힘” 되새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등 유족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재명·이준석 대선 주자도 봉하마을을 찾아 별도로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을 시민의 언어로 되새기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