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발표…“유럽이 전액 부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패트리어트를 보낼 것”이라며, “푸틴은 말은 좋게 하지만 밤에는 모두를 폭격한다. 난 그런 방식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이번 무기 지원의 전액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무기를 제공하지만 비용은 받는다. 이것은 비즈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독일, 미국 등과 함께 패트리어트 시스템 추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유럽 동맹국들은 100억 유로 규모의 재건 자금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월요일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와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EU·멕시코에 고율 관세 예고…자동차·제약 산업 직격탄 우려

미국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실제 부과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지만, 협상 의지를 보이며 시행 시점을 일단 8월 초로 미뤘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제약 등 양측의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는 관세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기업들은 공급망 재조정 가능성까지 검토 중입니다. 멕시코 역시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 나선다…“농업은 국가안보” 새 전략 발표

미국 농무부가 외국인 농지 소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농지 안보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외국 자본의 미국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식량 공급망과 농업 연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중국 국적자의 농지 보유 면적이 26만 에이커를 넘는다고 밝히며, 일부는 미군 기지 인근에 위치해 국가 안보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농무장관 브룩 롤린스는 “우리는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 우리의 땅과 실험실, 기술을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한 농지 거래 감시 포털 구축, 생물 보안 위협 대응, 외국의 농업 기술 탈취 방지책 등이 포함됩니다. 텍사스, 아이오와 등 여러 주 정부도 이번 조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농지 안보를 곧 국가 안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알래스카, 주민에 1,702달러 현금 지급…석유 수익 배당 30% 인상

알래스카 주민 수십만 명이 이번 주부터 1인당 1,702달러의 현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급은 주정부의 ‘영구 기금 배당(PFD)’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7월 17일부터 신청자격이 확인된 주민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기본 배당금 1,440달러에 더해, 높은 유가를 반영한 262달러의 에너지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금액으로, 높은 유가와 기금의 투자 수익이 반영됐습니다. 영구 기금은 1976년 알래스카의 석유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매년 약 60만 명이 배당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 요양원 화재…9명 사망, 수십 명 병원 이송

미국 매사추세츠주 폴리버(Fall River)의 한 요양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현지시간 일요일 밤 9시 30분경, ‘가브리엘 하우스 어시스티드 리빙 레지던스’에서 자동 화재 경보로 처음 신고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구조를 요청하는 주민들을 발견했으며, 다수의 사람들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는 화상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약 70여명이 거주 중이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폴리버 소방서장은 “지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청문회 시작…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의혹 집중 공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채택 부재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 중 세 후보자는 증인 없이 심문이 이뤄졌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신임 공무원 앞에서 부패 경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5급 신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은 이 대통령은 부패 유혹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돈은 마귀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경계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접대와 유혹은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며,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투명성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판단은 누군가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막중한 권력”이라며, 그만큼 책임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선 허위 발언,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과 관련된 5건 이상의 재판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논문 16편 윤리 위반 지적…범학계 검증단 “자진 사퇴해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증단은 14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조사한 결과, 16편에서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논문은 제자 논문과 52% 이상 일치했고, 총 8편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1저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증단은 “표절률 20% 이상은 학계 기준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는 내용과 문장 구조까지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국가 연구 과제의 일부로 본인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지만, 학계에서는 지도교수가 제1 저자로 오르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논문들이 학술지 기준에 부합하며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튜버 67명 세금 누락 조사…국세청 “고의 누락엔 엄정 대응”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관련자 2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에 이릅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세무조사 대상과 부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4억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후원금, 슈퍼챗 등 유튜버 수익 전반에 대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국세청 집계 기준이며, 개별 세무서 수준의 조사를 포함할 경우 실제 조사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수익과 관련한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줄고 창업도 힘든 청년들…고용·자영업 동반 위축

청년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창업 시장도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년 전보다 11.2% 줄었지만, 구직 인원은 오히려 11.9% 증가해 구인배수는 0.39까지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여 명 감소했으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청년 사업자 수가 줄었고,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순감소’ 현상이 3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이 기술이나 자본 기반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악화와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고용시장과 자영업 환경이 동시에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