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미국 주요 뉴스

한미 통상대화 돌연 취소…동맹국 한국, 외교적 우선순위 밀렸나

한미 고위급 ‘2+2’ 통상대화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일정 변경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금요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한국 측은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참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이메일로 통보된 회담 취소는, 동맹국 간 외교 예의로 보기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은 미루는 모습은,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닌 외교적 메시지로 이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한구 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에 머물며 실무 접촉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급한 재협상 일정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개버드, 2016 대선 개입 보고서 전격 공개…오바마 겨냥한 ‘반역’ 공방 격화

툴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6년 대선을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 음모’를 지적하며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CIA 등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는 기존 판단을 무리하게 도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버드는 이를 “반역적 공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9월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허위 정보 평가’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백악관에 깜짝 등장한 개버드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을 법무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엡스타인 사건 문서 비공개 논란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상원 초당적 보고서가 러시아 개입 사실을 이미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측은 “제기된 혐의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뒤흔드는 시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버, 미국서 ‘여성 전용 매칭’ 시범 도입…성범죄 우려에 안전 강화

우버가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여성 선호(Women’s Preferences)’옵션을 미국 내에서 시범 도입합니다. 이 기능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에서 몇 주 내에 시작되며, 다른 도시로의 확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미국 전역에서 여성 이용자와 기사들이 같은 성별 간 매칭을 원한다는 요청을 받아왔다”며, “더 많은 선택권과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입된 것으로, 여성 승객은 앱에서 본인의 성별을 인증한 뒤 여성 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 역시 여성 승객을 우선 배정받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기존 서비스 옵션과 함께 ‘여성 기사’ 선택 항목이 추가됩니다. 앞서 리프트(Lyft)도 지난해 유사한 기능을 도입한 바 있으며, 여성 중심 승차 공유 서비스 확산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 메디케어 과다청구 혐의로 형사수사…美 보험업계 ‘경고등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진단코드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형사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공시했습니다. 당국은 일부 의사들이 ‘고위험 질환’ 진단 코드를 과도하게 입력하도록 압박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주(州)의 의료진이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이후에도, 형사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지난해 메디케어·노년층 부문에서만 1,3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올해 들어 42% 이상 급락했고, 대형 보험사 전반에 대한 규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 상업적 오남용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아론 루카스 ODNI 수석 부국장 임명…정보라인 재정비 본격화

미 상원은 현지시간 23일, 아론 루카스를 국가정보국(ODNI) 수석 부국장으로 임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51대 46으로 승인했습니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루카스의 임명을 환영하며, “정보 수집과 분석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인물로서 조직의 리더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카스는 CIA 비밀작전요원으로 전 세계를 누빈 20년 경력의 정보 전문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ODNI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유럽·러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했으며, 통상대표부 수석연설문 작성자이자 전략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 석사, 텍사스 A&M대 정치·경제학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신뢰하는 측근을 속속 배치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정보 커뮤니티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대법원, ‘테러피해자 정의법’ 합헌…팔레스타인 대상 미국 내 소송 재개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인 테러 피해자들의 소송을 가능케 한 ‘테러피해자 정의촉진법’을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만장일치 의견에서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당한 테러 피해에 대해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2000년대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 90여 명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2심에서 심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연방정부의 대외적 관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5수정헌법에 근거해 명시함으로써, 향후 해외 테러 조직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소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정치적 사안의 사법화는 부당하다”며 외교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 법원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카들 제독, 美 해군참모총장 청문회…“한·미·일 해양훈련 연 4회 확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다릴 L. 카들 제독의 해군작전참모총장(CNO) 지명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카들 제독은 “5세대 전투체계 통합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군력의 첨단화와 실전운용 능력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해군력 증강과 최근 조선·필리핀 해역의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과 무인수상정 확보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들 제독은 “한·미·일 3국 간 해양 연합훈련을 연 4회로 확대해 다자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해양 전력의 동맹 중심 재편과 기술적 우위 확보가 미 해군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카들 제독의 인준 표결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로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FBI, 청소년 사이버범죄 조직 ‘더 컴’ 경고…미성년자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 확산

미 연방수사국 FBI가 청소년 중심의 사이버범죄 조직 ‘더 컴(The Com)’의 활동에 대해 긴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부터 스와팅, SIM 스와프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병원과 학교 등 핵심 인프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조직원은 수천 명에 달하며, 게임 플랫폼과 SNS를 통해 모집된 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까지 시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캐터드 스파이더(Scattered Spider)’로 알려진 하위 그룹은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 신분을 활용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FBI는 모든 기관에 다중 인증(MFA)과 백업 체계 강화 등 실질적 보안 조치를 당부하며, 대응 지침이 담긴 ‘플래시 경보’를 전국에 발송했습니다. 사이버보안 업계는 청소년 해커들이 성인 범죄 네트워크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회적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