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주요 뉴스

미국
-미 교육부, 5월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추심 전면 재개
-하버드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학문의 자유 침해, 연방자금 동결은 위헌”
-미 보건장관, 식품 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지시…2026년까지 전면 전환 추진
-미국, 중국산 선박에 항만 요금 부과 예고…중국 “무역 질서 훼손” 반발

한국
-한국 정찰위성 4호기, 스페이스X 통해 발사…우주 궤도 진입 성공
-구글,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매월 거액 지급…법정서 계약 인정
-도심융합특구, 10년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국토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돌입
-남산에 ‘한국 숲 정원’ 조성…전통 정서와 자연 어우러진 도심 속 정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뉴스 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교육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추심을 전면 재개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회수 절차를 약 4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세금 환급 차감과 임금 압류, 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회수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보유자는 약 4,270만 명, 이 중 1,000만 명 이상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500만 명은 1년 이상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190만 명은 상환 계획조차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교육부는 추심 재개에 앞서 연체자에게 이메일로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소득 기반 상환제도 및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여름부터는 임금 압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조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부가 연방자금 수십억 달러를 무기로, 대학의 학문과 인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의 표절 여부를 감사하고, 문제를 일으킨 국제학생을 정부에 보고하며, 학과 운영에 ‘관점 다양성’을 감시하는 외부 인사를 배치하라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하버드는 이 같은 요구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정부는 이를 거부하자 보건연구 예산 약 10억 달러를 즉시 동결하며 대응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가버 총장은 “유대인으로서 반유대주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방식은 협의가 아니라 강제”라며, “우리가 고용하고 가르칠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며, 콜럼비아와 프린스턴 등 주요 대학들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어,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말까지 석유계 인공 색소 8종의 단계적 퇴출을 식품업계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당 색소는 시리얼, 스포츠 음료 등 미국 내 수십만 종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천연 대체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식품 공급 체계 개편으로, 구체적인 규제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아 행동 장애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이들 색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라면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펩시코, 켈로그, 제너럴밀스 등 대형 식품회사들은 자발적 전환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는 이미 자체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DA는 이번 계획을 “과학적 증거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다단계 절차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선박을 겨냥해 입항 시 고정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선박의 소유주가 중국계가 아니더라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소유 선박뿐 아니라 중국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이 화물을 실은 채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 또는 수입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은 ‘중국 조선소’이며, 중국 국적 선사뿐 아니라 제3국 소유 선박도 요금 대상이 되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중국 조선업계는 “중대한 차별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 선박과 단거리 항로 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한국시간 오전 9시 48분에 발사됐으며, 약 15분 뒤인 오전 10시 3분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2단 로켓 구조의 팰컨9은 이륙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를, 이어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하며 정상적으로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성은 한반도 주변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앞서 한국은 다단계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5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삼성전자 기기에 탑재하는 대가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에 거액을 지불하며 AI 기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임원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며, 해당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갤럭시폰 등 삼성 기기에 탑재된 제미나이 앱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구글이 검색엔진 기본 설정을 위해 삼성에 80억 달러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 같은 관행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AI 시대의 새로운 독점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6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체계적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도심 내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지방 대도시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가 이미 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전략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세제 감면, 주거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의 성장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가을, 서울 남산에 한국 전통 정원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한국 숲 정원’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이태원동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숲 정원’은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식과 치유 등 네 가지 주제 속 14개 정원으로 구성되며, 도시 속에서 사계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연못과 배롱나무가 어우러진 ‘영지원’, 생태습지를 품은 ‘지당원’, 서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무궁화원’ 등 전통의 미를 살린 정원이 눈길을 끕니다. 조망대와 둘레길을 연결한 ‘남산마루’ 전망대는 향후 대표 포토 스폿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산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심 속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