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사이버 범죄 근절 행정명령 서명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사기로 125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체 성인의 73%가 각종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랜섬웨어나 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의 표적이 된 고령층의 재정적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일부 다국적 범죄 조직의 경우 외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가정과 주요 인프라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와 사기 행각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사기 조직을 식별하고 이들의 작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조정센터 내에 전담 작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실행 계획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범죄 조직을 묵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와 비자 발급 제한은 물론 관련 관리 추방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무장관은 사이버 사기 범죄의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기범들로부터 몰수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의 설립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온라인 협박과 딥페이크 남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에 이은 추가적인 보안 강화 수순입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방어와 공격 임무 모두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사이버 전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기술 혁신 투자와 정부 및 민간 부문 간의 전례 없는 공조를 요구하는 6가지 정책 기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 6가지 정책 기둥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자원 배분과 실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중동에 신형 드론 요격 시스템 메롭스 전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한 이후 이란은 중동 전역의 미군과 동맹국을 향해 저가형 공격용 드론 수천 대를 발사해 온 상황입니다.
이에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천 대 이상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한 실적이 있는 미국산 드론 요격 시스템 메롭스를 중동 지역에 배치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일주일 내로 중동에 도착하며 대규모 요격기와 함께 며칠 안에 실전 투입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기존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방공망과 달리 약 1만 5천 달러의 서베이어 요격 드론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저렴한 방어 대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메롭스 시스템은 지상 통제소와 발사대 그리고 4명의 운용 요원으로 구성되며 전파 방해가 있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목표물을 추적하는 원리입니다.
발사대에서 출격하는 서베이어 드론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의 속도를 능가하는 시속 175마일 이상으로 비행하며 목표물 타격에 실패하더라도 낙하산을 펼쳐 회수 후 재발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유럽에 배치되어 관련 방공 기술 정보를 축적한 미 육군 소속 군인들로부터 메롭스 운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중동 내 다른 동맹 국가들에도 메롭스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샤헤드 드론 대응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방어 수단과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파견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관련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란이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 사과하고 항복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반구 카르텔 및 테러 조직 소탕 공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활동하는 카르텔과 해외 테러 조직의 완전한 해체를 목표로 하는 공식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다수의 카르텔과 초국가적 갱단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자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들 국제 범죄 조직은 특정 영토와 상거래를 통제하고 정치 및 사법 시스템을 갈취하며 군사력까지 동원해 테러를 자행하는 실질적인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쟁부 장관은 17개국 군 지도자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미주 카르텔 대응연합을 창설했습니다.
이 연합은 지역 안보와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력을 비롯한 하드파워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지역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합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동원하여 카르텔과 테러 조직을 최대한으로 해체해 나갑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여 범죄 조직이 폭력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토 통제권과 자금 출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카르텔을 해체하고 조직적인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군대를 직접 훈련하고 동원합니다.
나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반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악의적인 외세의 영향력을 포함한 외부 위협 역시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을 문서에 담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불법 이민자 추방 심사서 행정부 권한 대폭 강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과 추방 여부를 심사할 때 행정부 소속 이민 판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직접 작성한 이번 판결문은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통제 권한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이민법에 따라 연방 법원이 이민 판사의 결정을 검토할 때 매우 엄격한 실질적 증거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인 판결 권한자가 반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 기관의 결정은 대체로 확정적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이민자가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항소하더라도 기존의 기각 판결을 뒤집기가 사실상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밀입국한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의 이민 판사가 1차적으로 이를 심사해 체류 허가 또는 추방을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이민자가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부 소속 이민항소위원회를 거쳐 연방 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은 2021년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엘살바도르 국적 일가족이 본국 암살자의 위협을 호소하며 촉발되었으나 담당 이민 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위협이 미래의 박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즉각적인 추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민항소위원회와 제1순회항소법원이 이민 판사의 원심을 차례로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사법부가 행정부의 사실 인정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는 SNS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며 미국의 법은 쓰인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19개국 출신 난민 수용을 일시 중단하고 아프가니스탄 출신 입국자의 신원 조회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천억 달러 규모 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사기 의혹 전면 조사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이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오즈 국장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프로그램 무결성과 제공자 감독 등 50개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30일 이내에 조사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와 시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즈 국장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가 메디케이드에 지출하는 예산은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수혜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만 2,500달러를 초과해 전국 평균보다 36%가량 높고, 주민 1인당 지출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을 80% 가까이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식료품 운반 등을 돕는 개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부여할 만큼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최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관련 지출이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자 수가 급증하지 않았음에도 가정 건강 보조원 지급액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성인 주간 보호소 지출은 최근 3개월 동안 100%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연방 검찰이 성인 보호 센터에서 발생한 6,80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사기 범죄를 적발한 가운데, 오즈 국장은 기한 내에 합리적인 시정 계획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뉴욕주 자체적으로 수백 곳의 낭비성 중개 업체를 폐쇄해 2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대변인은 공화당의 진짜 목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뉴욕 시민들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금 운용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뉴욕주 간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과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미국 주요 공항 항공편 대규모 지연 사태 및 의회 청문회 추진

주말 사이 시카고 오헤어와 애틀랜타 하츠필드, 그리고 뉴욕 라가디아 등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대규모 지연과 취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약 800편은 완전히 취소되어 수천 명의 승객들이 터미널에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기상 악화를 1차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현장 직원 부족과 연방항공청의 항공관제 인력난이 겹치면서 공항 내부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입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항공청은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 규제 강화가 항공업계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 관계자들은 늘어난 규제 비용과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항 내 혼잡 상황과 길게 늘어선 대기 줄에 지친 승객들의 불만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교통 관련 위원들은 이번 주 중 연방항공청의 위기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 실패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민간 중심적인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