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최근 한국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조직으로 알려졌던 CBP가 인권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그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CBP는 어떤 기관이며, 최근 어떤 활동과 논란 속에 있는 걸까.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 함께 짚어본다. CBP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로, 이하 CBP로 표기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의 역할과 기능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HS)의 주요 구성원으로 설립된 통합 국경 관리 기관이다. 9·11 테러 이후 국경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국 관세청, 이민귀화국(INS), 농무부 식물 및 동물 검역국(APHIS)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관세, 이민, 농업 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경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국경 보안에 대한 명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했다.
CBP의 주요 목표는 테러 및 초국가적 위협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CBP는 관세 집행, 이민 관리, 국경 보안, 농업 검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CBP의 주요 기능
- 관세 집행: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검사하고 관세, 세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무역법을 집행한다. 이는 불법 물품과 위조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미국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무역 협정 준수를 보장한다.
- 이민 관리: 미국 전역의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여행자와 화물의 서류를 검토하고, 비자와 거주 요구 사항에 따라 입국 적합성을 판단한다. 또한 범죄 경력이나 테러와 연관된 인물들을 확인하여 구금 또는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다.
- 국경 보안: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상 국경과 해양 경계를 보호하며, 인신매매,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등의 불법 활동을 방지한다. 무인 항공기(UAV), 지상 센서,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경 지역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고 추적한다.
- 농업 검사 및 생물 보안: CBP의 농업 전문가들은 유해 해충, 질병 및 외래 종의 미국 내 유입을 방지한다. 이들은 식물, 식품, 동물 등의 수입을 검사하여 미국 농업, 생태계 및 소비자를 생물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무역 촉진 및 경제 경쟁력 강화: CBP는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고, 상업 장벽을 줄이며, 간소화된 통관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와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통관 절차를 가속화하고 화물 대기 시간을 줄인다.
최근 활동 및 논란
강제 노동 근절 노력
최근 CBP는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CBP는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취약성 악용, 속임수,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협박 및 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지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BP는 전 세계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비윤리적 공급망’ 규제 강화에 발맞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태평염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태평염전 관계자는 미국 거래처를 통해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과거 장애인 노동자 착취 문제는 일부 위탁 염주들의 문제로 치부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제품이 ‘강제 노동 상품’으로 규정되어 외국에서 통관 억류된 첫 사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염전 장애인 노동자 착취 사태 이후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뿐이고,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는 점이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불법 이민 단속 논란
CBP는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 이후, CBP의 불법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CBP의 조직 및 운영
6만 명의 인력과 첨단 기술
CBP는 약 6만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경수비대(USBP), 현장운영국, 항공·해상운영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수비대는 육상 국경을 순찰하며 불법 입국을 막고, 현장운영국은 입국장에서 여행자와 화물을 검사하며, 항공·해상운영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 국경을 감시한다.
CBP는 첨단 기술과 위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무역 정보, 기계 학습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식별하고, 고위험 화물에 중점을 두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률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미국 경제와 안보의 수호자
CBP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품 및 여행자를 감시하여 테러와 관련된 잠재적 위협을 탐지한다. 교통안전청(TSA), 연방비상관리청(FEMA) 등 DHS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자연재해, 팬데믹, 테러 사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CBP는 국가 안보와 미국 경제의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 법률 집행, 농업 보호, 합법적인 무역 및 여행 촉진을 통해 CBP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과 인원의 흐름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CBP의 역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현지 시각)부터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일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시행 시점인 5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과 항공편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7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최대 50%에 달하는 더 높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 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가며, 유럽연합(EU) 제품에는 20%,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높아진 관세를 상쇄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다른 국가의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적용 부품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차량 가격이 11%에서 12%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으며, 부품 공급업체 리어의 레이 스콧 CEO는 “관세는 어떤 수준에서도 상쇄되거나 흡수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CBP의 역할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와 함께 CBP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CBP는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를 검증하며, 수입 신고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CBP는 국경 단속과 마약 탐지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관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국경 보안, 무역 관리,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최근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CBP가 강제 노동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CBP는 불법 이민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등과 관련된 논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CBP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CBP가 강제 노동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CBP는 ‘강제 노동’이 미국 경제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 중이다. 미국 수입법 19 U.S.C. §1307,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입 보류 명령(WRO)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령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강제성’의 정황이 명백한 상품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CBP는 어떤 법률과 정책으로 강제 노동을 단속하나?
CBP는 19 U.S.C. §1307에 따라 강제 노동을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로서, 불이행 시 처벌의 위협이 동반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의심이 제기된 상품은 즉시 통관이 보류되며,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강제 노동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 수입이 차단된다. 해당 법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집행 기관인 CBP는 매년 제재 대상 기업과 고위험 산업군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CAATSA(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은 강제 노동 산물로 간주되어 수입이 원천 금지된다. 이 조항은 북한 내부뿐 아니라 제3국 내 하청 공장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CBP는 강제 노동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
CBP는 강제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보류 명령(WRO)과 최종 판정(Finding)을 수시로 발령하고 있다. WRO는 특정 생산자나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의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내려지며, Finding은 실제 강제 노동이 확인됐을 때 발효된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이후 CBP는 통관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공식 대시보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9,791건, 금액으로는 약 35억6,00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보류됐으며, 이 중 3,976건은 최종적으로 미국 내 통관이 거부됐다. 반면 4,573건은 강제 노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이 이뤄져 통관이 허용됐다. 억류 대상은 전자제품과 의류, 산업 원자재, 농산물 순으로 많았다.
CBP는 이 같은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강제 노동 단속 태스크포스(FLETF)와 협력해 수입업체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FLETF는 WRO 검토, 강제 노동 의혹 조사, 청원 접수,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반적인 대응을 총괄한다. 현재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총 68곳으로, 대다수가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강제 노동과 연계된 생산업체들이다.
CBP는 일반인의 제보도 중요하게 다룬다.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강제 노동 혐의 관련 정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WRO와 Finding 발령 시 관련 기업 및 제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산업이 강제 노동 고위험군으로 지정됐나?
2024년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UFLPA 전략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며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 등을 고위험 산업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기존 의류, 태양광, 전자제품 중심의 감시 대상 산업을 확장한 것으로, 공급망 추적이 어려운 다층적 구조를 가진 산업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FLETF는 해당 보고서에서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악용해 제재를 우회하려는 기업들을 겨냥해, 관계사와 자회사의 포함 여부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정교한 데이터 공개는 기업들의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압박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