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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긴급사태’ 선포…한국·일본·중국·EU 직격탄
미국이 다시 전면적인 무역 관세 공세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 5일부터 미국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일부 국가들에는 이보다 더 높은 ‘맞춤형 관세’가 오는 4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무역적자, 불공정한 외국의 부가가치세(VAT), 환율 조작 등의 행위를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 긴급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비켜가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25~2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시 한국과 일본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백악관 문건에는 26%로 명시됐으나, 트럼프는 기자회견장에서 25%라고 언급하며 혼선을 낳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에 “관세 내용 전반을 분석하고,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위급 및 실무급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세 품목만으로 미국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베트남 생산기지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도 46%의 고율 관세를 발표한 만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조항을 강조하며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고율 관세 조치로 사실상 협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세 면제 품목도 다수 포함
모든 제품이 관세 대상은 아니다. 다음 품목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률상 면제 품목(50 U.S.C. 1702(b))
- 이미 별도 232조 관세가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 향후 232조 적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
- 귀금속류(Bullion)
- 미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캐나다·멕시코는 별도 체계 유지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기존의 펜타닐 및 이민 관련 긴급명령에 따라 관세 체계가 따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품목은 관세 없음 (0%)
-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상품은 25% 관세
- 에너지 및 칼륨(Potash) 같은 특정 품목은 10% 관세
앞선 긴급명령이 폐지되더라도, USMCA 규정을 만족하는 품목은 여전히 우대 관세(0%)를 유지하며, 기타 품목에는 1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군사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며, 이는 곧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1조2천억 달러가 넘는 상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속 불가능한 위기”라고 표현하며,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미국이 오랫동안 착취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당한 불공정 사례들
정부는 무역 불균형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내연기관 차량에 2.5% 관세, EU는 10%, 인도는 70%
- 네트워크 장비에 미국은 0% 관세, 인도는 10~20%
- 미국은 에탄올에 2.5% 관세, 브라질 18%, 인도네시아 30%
- 벼(껍질 벗기지 않은 쌀)에 미국 2.7%, 인도 80%, 말레이시아 40%
- 사과는 미국 무관세, 터키 60.3%, 인도 50%
- 미국의 평균 MFN 관세율은 3.3%, 주요 교역국들은 훨씬 높음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규제들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중국: 시장 왜곡 정책으로 3.7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 사라짐
- 인도: 중복 인증 요구로 의료기기·화학제품·통신장비 수출 차단
- 영국: 미국산 소·닭고기 수입 비과학적 기준으로 제한
- 아르헨티나: 2002년부터 미국산 생우 수입 금지
- 남아공: 과도한 검역 기준과 덤핑 관세로 미국산 돼지고기·닭고기 수출 급감
- 일본·한국: 미국 자동차에 중복 시험·인증 요구, 시장 접근 제한
미국 상호관세 타깃 상위 20개국 및 주요국 비교 표
| Country |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 |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율 (%) |
|---|---|---|
| Saint Pierre and Miquelon | 99 | 50 |
| Lesotho | 99 | 50 |
| Cambodia | 97 | 49 |
| Laos | 95 | 48 |
| Madagascar | 93 | 47 |
| Vietnam | 90 | 46 |
| Myanmar (Burma) | 88 | 44 |
| Sri Lanka | 88 | 44 |
| Falkland Islands | 82 | 41 |
| Mauritius | 80 | 40 |
| Iraq | 78 | 39 |
| Guyana | 76 | 38 |
| Serbia | 74 | 37 |
| Botswana | 74 | 37 |
| Bangladesh | 74 | 37 |
| Thailand | 72 | 36 |
| Bosnia and Herzegovina | 70 | 35 |
| China | 67 | 34 |
| Taiwan | 64 | 32 |
| Indonesia | 64 | 32 |
| South Korea | 50 | 25 |
| Japan | 46 | 24 |
| European Union | 39 | 20 |
| Australia | 10 | 10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조선, 의약품, 첨단 기술 등 핵심 분야의 생산능력이 줄어들면, 향후 방위 산업과 민간 산업 전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의 첨단 산업은 공급망 충격에 민감하고, 중국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제조업 글로벌 점유율은 17.4%로, 2001년의 28.4%에서 크게 하락했다.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제품 소비 확대’,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중산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의 전면적 글로벌 관세는 미국 GDP를 7,280억 달러 증가시키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가계 소득을 5.7%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도입된 철강·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가 수입 감소와 국내 생산 증가에 기여했고, 물가 영향은 미미했다는 보고서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미국 우선(America First)’ 무역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는 각국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하겠다”는 ‘무역의 황금률(The Golden Rule of Trade)’을 내세우며, 미국 시장의 접근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는 외교적 협상의 수단이기도 하다. 관세는 무기처럼 쓰일 수 있다.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가 불공정 관행을 고치거나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나설 경우,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계획이다. 반대로 보복에 나선다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