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북한 GPS 교란에 “심각한 우려”…의장 명의 서한 발송 결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반복적인 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ICAO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4,400여 대에 달하는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ICAO에 보고하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피해는 한국을 포함해 2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회 결정문은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신호 교란이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에서 발원한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기존 ICAO 결정 및 시카고협약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ICAO는 2023년에도 북한을 GPS 신호 교란의 명시적 행위 주체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규모와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한 교란 행위를 벌인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ICAO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해 우리 측 조사 결과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입증했고, 각국 이사국 대표들과도 적극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같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번 결정문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ICAO 이사회는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항공 정책 집행, 협약 부속서 채택 및 개정, 항공 관련 분쟁 해결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다. 북한의 GPS 교란 문제는 2012년, 2016년, 202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공식 우려 표명이다. 특히, 2024년에는 처음으로 ICAO가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직접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ICAO 결정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복적인 신호 교란이 항공기 항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 항공의 운영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사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CAO는 이번 결정문을 6개 공식 언어로 번역한 뒤, 조만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결정이 북한의 향후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